음주운전 4회
'벌금'
4번째 음주운전
벌금 성공 사례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로펌 형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4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벌금형을 받은 성공 사례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이나 했는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 '구속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은 상황이신가요.
물론, 4회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3번만 되어도 실제로 실형 선고와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4번째, 2~3회 재범이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래와 같이 < '벌금'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40대 개인사업을 하는 A씨였습니다.
말씀드린대로 A씨는 이 사건 이전에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던 상황이었고,
이 사건으로 4회차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대응방법 : 변론요지서, 양형자료 등 제출]
(1) 먼저 당사자인 A씨와 이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기록과 공소장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하였으며,
(2) 변론요지서에 작성할 내용을 정리함과 동시에 처음부터 당사자인 A씨에게 준비할 자료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다양한 자료를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변론요지서 제출
: 의뢰인의 상황과 참작사유를 설명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설명듣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는 자료도 첨부하고 설명하였습니다.
(4) 자료 준비 및 제출
: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대응하여야 하고, 어떠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문변호사의 노하우입니다.
[결과 : 벌금]
위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으로 의뢰인 A씨는 재판에서 <'벌금'>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을 선고받고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실형과 구속의 위기에서도, 안일한 생각/자포자기의 심정/두렵고 불안한 마음 등만 가지고 시간만 흘러가게 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전문변호사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사례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고 일상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실력, 전문성, 전략으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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