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승소(2000만원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20년 가까이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하여왔는데, 우연한 기회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남과 서로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남(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

변호사의 조력

상간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정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어야 함. 그런데 이 사건 상간남인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귄 적도 없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음.

이에 변호사는 미리 수집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통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하였고, 상간남이 이미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간남 역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인정하였음. 더구나 소송비용 역시 상간남인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