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사건 원심파기(징역 6월) 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이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임.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바로 법정 구속되었던 사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 그 결과 9명의 피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표시까지 받아낼 수 있었음.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의뢰인에 관한 양형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1심에서 받았던 징역 6월(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