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여금 4억을 방어하고 반소로 6천만원 받은 사례 

1. 원고의 대여금 4억 청구를 기각시키고

오히려 반소 청구로 6천만원을 받은 사례

본 사안은 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와 이사가

초기에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자금이 각자의 계좌로 오갔었는데,

서로 사이가 멀어진 뒤,

원고가 계좌이체 내역만을 근거로 대여금 4억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김우중 변호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대여금 4억 청구를 모두 방어하면서,

오히려 반소 청구를 통해 원고로부터 약정금 6천만원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2. 돈을 빌려주고도 오히려 패소 상황에 놓인 피고

원고는 대구 소재 A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이고,

피고는 대구 소재 A 지역주택조합의 이사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A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위해 협력하면서

초기에는 가까운 관계로 지냈었는데, 그 와중에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피고에게 요청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수 억원의 돈을 빌려주는 한 편,

자기 지인의 돈까지 받아 원고에게 투자금/대여금으로서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은 피고는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원고 계좌로 이체했고,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원고가 피고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피고 사이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보면

돈을 빌려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더 많은 돈을 피고에게 준 것으로

내역이 남아있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 진 뒤,

원고가 계좌이체 내역만을 가지고 피고에게

계좌이체 입금과 출금의 차액 4억 원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로서는 자기가 오히려 받을 돈이 있는데

거꾸로 돈을 주어야 하는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3. 억울한 피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약 3개월 간 근거 자료를 체계화하여 서면으로 정리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자기 계좌로 받은 돈은

'제3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여금/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이어서 자기가 전달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고가 빌려준 돈을 원고에게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분통이 터지는 상황에 놓인 피고,

김우중 변호사는 피고를 진정시키는 한 편,

원/피고 사이 6년에 가까운 자금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원/피고 사이 문자와 통화녹음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하고,

해당 문자/통화와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맞추어 보면서

해당 금전의 이동이 어떤 이유로 진행되었는지를 모두 정리한 뒤

일목요연하게 엑셀 표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금 이동에 관한 약정서, 차용증, 투자약정서도 존재하였는데,

이것 역시 호증의 형태로 제출하는 한 편(서증만 50개 이상),

계좌 이체 내역과 대응시켰고,

하나의 표로 자금이 이체된 날짜, 해당 증거자료를 일일히 맞추어

서면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세달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4. 자금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법리 주장

사실관계의 체계적 정리 뿐만 아니라 법리 주장도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김우중 변호사는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을 제시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는 대법원 2017다37324 판시를 강조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1심 판결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이 점이 변호사로서 특히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면에 쓴 내용/판례가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순간,

느끼는 희열은 아마 변호사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5. 행복한 결말

제1심 판결에서 원고의 대여금 4억 원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오히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6천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이미 받은 돈을 여기저기에 빼돌려 놓아서,

피고가 6천만원을 집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겨서 너무 행복하다.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10년 묵은 체증이 없어졌다'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제1심만 1년 6개월이 진행된 이 사건에

8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던 사건이었고,

서증도 50호증까지 제출할 정도로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제2심에서도 위 소송은 동일 취지로 승소하였고, 결국 확정되었습니다.

김우중 변호사는 이처럼 정확한 사실관계의 분석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낼 수 있는 법리 적용으로

대여금 소송 등 일반 민사 사건에서도 완벽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