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이드] 모든 사기 범죄는 "폰지 사기"로 통한다. 

1. 사기 범죄는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 2. 5.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42만 9949건으로,

그 직전인 2023년 34만 7901건보다도 약 24%나 폭증하였습니다.

2021년 29만 4천 건, 2022년 32만 5천 건인 데에 비하면

사기 범죄가 해가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경기 불황', '리딩방, 코인 등 온라인 금융 활동 증가',

'사기 범죄의 경미한 처벌',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범행 도구 다양화'로

꼽았습니다.

(기사 출처 ;

[단독] “감옥가도 남는 장사”…진화하는 사기공화국, 이젠 코인·중고거래·인스타로 속인다 )

김우중 변호사는 사기 범죄를 지난 10년간 꾸준히 접해왔습니다.

주로 사기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하는 사건을 맡아왔는데요,

10년동안 사기죄의 "소재"는 변해왔지만,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폰지 사기"라는 것입니다.

2. 폰지 사기란 무엇일까?

폰지 사기는

"실제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위키백과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랫돌 뺴서 윗돌 괴는 것인데,

어떤 사기꾼이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 씩

투자 수익을 줄 것이며, 그렇게 10년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A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A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수익이라면서 돌려주고,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최대한 투자원금을 불린 뒤,

어느 순간 더이상 투자 수익을 주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피해자들은 매달 100만원씩 10년을 준다는 말에

1천만원을 투자하면 12억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이해하고

투자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매달 주는 100만원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피해자들의 1천만원이 출처일 뿐,

실제로 창출되는 수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매달 100만원씩 돈이 들어오니

처음 3~6개월은 사기꾼의 밀을 철석같이 믿는 것이죠.

이는 1882년 출생한 찰스 폰지가 개발하여 유행시킨 방법으로,

그는 1919년, 신규 투자자들에게서 모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불려 나갔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되기도 전인 1920년 7월 폰지의 사기는

언론에 보도되며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는데요,

그의 사기로 투자손실은 현재 가치로 약 2억 2,5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3. 현대의 사기 범행도 폰지 사기와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사기 범행은 피해자들이 알 수 없는 방식의

사업구조와 수익구조를 말하면서,

"고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그 구조가 부동산, 주식이었고,

요즘에는 코인과 AI가 그 사업구조에 악용되기도 합니다.

사기 범죄는 한번 사기꾼에게 돈이 들어가면 돌려받기 매우 힘들고,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형사 소송을 통해 사기꾼으로부터 투자한 금원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 변호사만이 사기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기죄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사기죄 고소로는 부족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해자를 상대로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하여

해당 재산을 동결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집행 및 채권 추심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모두 다수 진행해본 경험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