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평소 질병을 앓고 있었기에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오인을 받게 되었고,

이에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교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건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을 통해 수사기록을 확인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및 사건 전후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사 전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정확한 증거 자료 및 판례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외에도 과로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질병을 치료한 사실이 있고,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기에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투약 상태나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의뢰인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사건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의뢰인은 비록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건 당시 운전하는 것에 무리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한편,

▲ 본 변호인이 입수한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의뢰인의 병은 의뢰인이 운전을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호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질병이나 증상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피의 사실 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