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밝히고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가해자 처벌까지! 

[성공사례] 강간, 준강간 - 혐의 없음 → 강간 무고, 명예훼손 등 - 가해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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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이후 이들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가해자를 만나다 보니, 자신과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고, 이후 가해자에게 다소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하자, 가해자는 이에 분노하여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협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끝내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강간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가해자의 행동에 공포감을 느끼는 한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하였고, 본 <JY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이 고소 당한 사실 파악 후 혐의 없음 주장

본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등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그릇된 진술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가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무고가 밝혀진 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

본 변호사는 가해자를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며, 억울하게 강간,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상당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가해자는 허위의 사실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성폭행 무고를 밝힐 수 있었으며, 고의로 의뢰인을 무고하고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에게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하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