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권고 철회 후 개시결정 성공사례 탕감률87%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쟁점

1.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 급여 현금 수령으로 소득 증빙 어려움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당시 근로 중이었으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하나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수입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4대보험 미가입, 소득 현금수령으로 인해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배우자 의료비 현금 지출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추가생계비 금융자료 제출 어려움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을 앓고 있어,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 의료비를 개인회생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배우자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어 관련된 금융자료를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는 의뢰인의 배우자 의료비와 관련하여 의료비 지출 내역을 첨부, 개인회생 신청서 및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

법원에서 의뢰인의 변제계획안에 조건부인가 문구를 추가하도록 보정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조건부인가 내용을 추가하여 인가 결정을 받으면 의뢰인은 매년 소득 및 이직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조건부인가 보정권고 내용

🟧 조건부인가란?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특정한 조건을 붙여 인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청인이 조건을 따른다는 전제 하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소득 및 이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신고하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아래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조건부인가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1.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최근에 취업했거나 막 개업한 경우

2. 이직 전 소득보다 신청 당시의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3. 신청 당시 최근 채무의 비율이 높고 변제율이 낮은 경우

4. 신청인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5. 신청인의 소득 활동에 대해 지속성이 의심되는 경우

의뢰인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급여 현금 수령으로 소득 증빙이 어려웠으므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한 채무자의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불규칙적인 경우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 내용의 보정권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1. 급여입금내역을 포함한 추가 소득 증빙자료를 통해 소명

든든 회생파산센터는 위와 같은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소득을 더 명확하게 소명하기 위해 급여입금내역 등 추가 소득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밝힐 수 없으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이 현 직장에서 근무하며 꾸준히 급여를 수령 중인 사실을 확인 가능한 자료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의뢰인에게 미리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는 반드시 급여를 정해진 급여계좌로 수령하실 것을 당부드려놓았기 때문에 보정권고가 내려질 때에는 급여 계좌 입금내역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혹시나 급여가 압류될까 두려워 현찰로 급여를 수령해왔으나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했고 금지명령이 빠르게 결정되어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이 금지되었기에 급여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제 수행을 위해 현재 근무지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의지가 확고한 점과 변제 기간 내 소득이 증가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을 객관적 소명자료와 함께 진술하여 조건부인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2. 추가생계비 인정을 위해 배우자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자료 제출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배우자의 진료비 역시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었고 든든 회생파산센터에서는 이를 추가생계비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및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회생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추가생계비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든든 회생파산센터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조건부인가 보정권고 내용

이에 든든 회생파산센터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배우자 진료비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추가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을 자세히 소명했습니다.

개시결정 결과

1. 조건부인가 철회

그 결과 회생법원에서는 조건부인가 없이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2. 배우자 의료비 추가생계비로 인정

배우자 의료비 상당액 만큼의 추가생계비가 꼭 필요한 사정을 확실하게 소명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고 최종 탕감률87%(변제율13%)로 개시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