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이혼소송 장인어른 막말갑질로 위자료 2천만 원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승원의 대표인 제가 직접 '장인어른의 지속적인 갑질과 막말 때문에 아내에게 폭언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 적절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의뢰인_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부터 지속되어 온 장인어른의 갑질과 모욕적인 막말 때문에 원고는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죠.

혼인기간 내내 아내는 이러한 상황을 모른 체해 왔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처가 편을 들며 원고(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하는 아내를 보면서, 결국 원고는 장인어른폭언이혼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폭언이혼소송의 주요 쟁점은 부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장인어른의 갑질과 막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인어른의 갑질과 막말이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와 제4호에서는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이혼사유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유발케 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므로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폭언, 갑질, 막말 등과 같은 행위들도 충분히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죠.

다만, 그 주체가 아내의 부모님인 장인어른 혹은 장모님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 문제인데요.

제3호에서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심히 부당한 대우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4호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느냐?

제4호에서는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에도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장인어른의 막말, 모욕, 갑질, 폭언 등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부당한 대우가 경미한 수준이라거나 일회성에 그치는 수준이었다고 하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폭언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장인어른의 부당한 대우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도 있죠.

참고로 판례에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라고 느껴지는 정도'가 심히 부당한 대우 해당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진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또, 폭언이혼소송 증거로는 전화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당사자의 자백 등을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가 자기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폭언이혼소송 과정 및 결과

당시 아내인 피고 측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고, 재판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승원의 대리인은 장인어른의 갑질과 막말 등이 혼인파탄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고,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점을 통화 녹취록,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을 비롯한 처가의 갑질과 막말 때문에 원고(의뢰인)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방관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죠.

승원의 대리인은 원고(의뢰인)가 병원에서 받은 불면증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법원이 승원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정해 주면서, 이번 폭언이혼소송에서는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장인어른을 비롯한 처가의 갑질로 인해 아내에게 폭언이혼소송을 제기했던 실제 사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