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확보 부정행위 소송 필수 조건 확인하세요 

외도증거확보, 이혼소송의 핵심입니다.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면 외도증거확보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절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소명할 수 없을 텐데요.

어떤 증거와 주장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피해보상금에는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오늘은 14년 차 이혼전문대리인 경력을 바탕으로 외도증거확보에 대한 내용을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적절히 참고하셔서 소송에 필요한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바람은 정말 습관일까?

바람피운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람은 습관이라는 말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죠.

저는 그동안 이혼 사건에 주력하며 정말 많은 외도 사례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바람기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도를 용서해 준 배우자를 두고 두 번, 세 번 이상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도 빈번하게 만날 수 있었죠.

따라서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배우자를 깔끔하게 용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를 계속해서 의심하고 추궁할 것 같다면 지금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힘든 일이죠.

게다가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한다면 되레 여러분이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본래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따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인정하지 않지만, 상대에게 유사한 수준의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하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외도증거확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혼소송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을 텐데요.

외도증거확보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성을 소명한다면 이혼하며 약 1~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자주 활용되고 있죠.

• 메신저 대화 내용

• SNS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숙박업소 CCTV

• 카드 결제 내역

여러분이 입증해야 할 내용은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명시된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성관계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성관계 증거 없이도 소송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어기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 정도만 확실하게 입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도 청구할 수 있을까?

외도증거확보는 이혼소송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자,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청구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참고로 상간소송은 이혼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한 소송인데요.

당장 이혼을 고민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면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소송 시 여러분이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이죠.

유책성은 부정행위 사실을, 고의성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기각되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고의성 입증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사실 고의성에 대한 증거는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사진의 하객, 축의금 기록, 혹은 배우자의 결혼에 관한 프로필 사진 등...

이 외에도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서 고의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간자가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거나 배우자가 결혼사실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면 고의성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겠죠?

외도증거확보로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모두 입증한다면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복수를 위해

외도증거확보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거나 불법 도청 장치를 사용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한다면 이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많은 실익을 얻고 싶다면 감정적인 대응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상간 사건에만 집중하며 많은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 및 수임도 진행하고 있으니, 고민이 있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