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 아내 외도 사실 알게 됐다면? 

집나간 아내,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면

가출과 부정행위는 모두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집나간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를 원한다면 소송 전 철저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이자 이혼전문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미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혼을 고민하곤 하죠.

오늘은 집나간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로 힘들어하는 남편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 정보를 전달드려볼까 하는데요.

참고한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로만 구성하였으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적 유기

집나간 아내의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아내가 집을 나간 이유부터 되돌아가 봅시다.

혹시 아내가 여러분의 외도,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가게 된 것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아내에게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서 진행한 가출은 유책사유로 볼 수 없기에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전,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하죠.

만약 아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가정을 유기한 것이라면 "악의적 유기"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악의적 유기란 일방이 겪을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의도적으로 유기한 사실을 말합니다.

부부는 부양의 의무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죠.

집나간 아내로 인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집나간 아내의 잘못이 가출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 두 집 살림을 하는 등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집나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으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이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과 달리, 정조의 의무를 어긴 모든 행동을 의미하죠.

즉,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부정행위는 인정될 수 있는데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인으로 지내며 정서적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만 입증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죠.

아내는 아마 이런 주장을 피력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불륜이 성립되나요?"

실제로 이미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아내의 행동을 부정행위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는 어디까지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이미 종료된 시점이라면 배우자의 유책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다만, 법원은 부부 관계 파탄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연애, 협의이혼 중 발생한 부정행위 역시 불륜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집나간 아내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지원한 사실, 간간이 안부인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관계 회복이 가능성이 남아있었다는 사실 등을 피력한다면 아내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겠죠.

이후 부정행위 증거(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주차장이나 숙박업소 CCTV 등)를 활용하여 아내의 유책성을 소명한다면 여러분은 보다 높은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으며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 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때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하기에 본격적인 상간소송 청구 전 고의성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아내와 이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이죠.

위자료 감액이나 기각을 원하는 상대는 아마 본인의 유책성을 부인하기 위해 철저하게 소송에 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역시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혼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은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로지 이혼 사건에만 집중한 대리인이어야만 여러 가지 변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부담 없이 연락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혼전문대리인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