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불륜징계 어느 정도 수위일까?(공무원 군인 공기업 교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사내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회사 내부 징계를 받게 될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불륜징계 필수 요건

불륜 사건들이 직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우리가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 외에도 불륜 커플에게 사내불륜징계를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사내불륜징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품위유지의무'와 같은 내부 규정이죠.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군인, 공기업 직원, 교사, 경찰 등과 같은 특수한 직업군에서는 사내불륜징계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공무원 내부규정에 '품위유지의무'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품위유지의무를 별도의 사내규정으로 정해두지 않는 대부분의 사기업들에서는 사내불륜징계가 불가능하죠.

물론 사기업의 경우에도 품위유지의무가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내불륜징계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기준으로 하면,

사내불륜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 등의 무거운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무거운 수준입니다.

여기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죠.

- 주의사항

보통 내 배우자가 사내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 회사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외도 사실을 널리 퍼트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 한 명에게만 알려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내불륜징계를 내리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내징계를 담당하는 인사담당자에게만 비밀리에 알려야 안전합니다.

또, 그냥 외도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사내불륜징계가 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 판결문, 상간소송 판결문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지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직접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자료 청구하기

내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사내불륜징계와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통해 1,000~3,0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셔도 되고, 별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위자료를 가장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사내불륜 사실 입증하기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에서 직접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 증거들을 수집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민법상 부정행위에는 단순 스킨십, 성관계 등과 같은 육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정신적 연애, 과도한 애정 교류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어 그 증거 범위도 다양합니다.

내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를 '자기야'라고 부른다거나, '사랑해', '보고 싶어'와 같은 과도한 수준의 애정을 교류한 사실이 있다면 민법상 부정행위를 주장해 볼 수가 있는데요.

증거수집과정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증거를 수집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소송에 필요한 추가 요소

이혼소송에서는 내 배우자가 타인과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상간소송에서는 상간자의 인적사항, 부정행위 사실, 상간자의 고의, 이렇게 총 3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은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이고,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의 고의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에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요.

상간소송에 꼭 필요한 인적사항은 상간자의 본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지입니다.

이 중에서 본명과 전화번호 정도는 반드시 수집해 주셔야 하죠.

상간자 인적사항 확보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법률 가이드 포스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 사실은 상간자가 내 배우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상간자의 고의는 상간자가 내연관계를 맺을 당시에 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상간자와 배우자의 문자 대화 내용, 두 사람의 sns 이용 기록, 상간자의 직접 자백 등을 통해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상간자가 배우자와 오랜 기간 지인이었던 경우, 상간자가 우리 부부를 아는 사람인 경우, 상간자가 우리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고의성을 좀 더 쉽게 입증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사내불륜 징계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서, 사내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