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센터 직원 실형 위기 극복은?
일상을 회복하는 법률사무소 일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기률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센터 직원으로 일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통장 계좌 대여 케이스와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케이스에서 무혐의(혐의없음) 받은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번에는 외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의 센터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실형의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법률사무소 일상 형사전문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문제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여겨지면서 가담자에 대한 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오면서 현재는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담자가 실형이나 중형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에서 보이스피싱 단체의 센터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교훈을 얻음과 동시에 '집행유예'로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가, 외국에 있다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연락을 받아 취업이 된 것으로 알았고, 출근을 위하여 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외국에 도착을 하여 회사라는 곳에 가보니 그곳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보이스피싱 센터였습니다.
취업이 된 것으로 믿고 출국을 해서 도착했는데, 그곳은 보이스피싱 센터였고, 잘못되었음을 알고 나오려고 하였으나, 항공 및 체류 비용 등을 빌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며 범행에 가담을 시켜 보이스피싱 센터에서 직원으로 몇 개월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응방법 : (1) 변호인 의견서, (2) 합의 및 공탁]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는 보이스피싱 센터 직원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로 의뢰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인 '보이스피싱 일을 할 생각없이 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출국', '항공 및 체류 비용 등을 요구하기에 귀국이 어려워져 가담' 등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춘 정상참작사유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의뢰인 관련 피해자가 20명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공탁을 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위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처와 의뢰인의 깊이 있는 반성 등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담하게 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깊이 반성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번 사례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지만, 만약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루가 되어 가담을 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전문성, 실력, 경험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법률사무소 일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기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