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전문변호사와 함께 극복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이번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경찰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해소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아,
재판은 물론 검찰조사도 받지 않고 일상을 회복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로펌 부산, 울산, 창원 경남 형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이전에는,
준강제추행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사례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의 사건을 무혐의나 무죄를 받고 일상을 찾을 때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도 일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관계]
이번사례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고소인과 사귀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례 발생 당일 고소인과 만나 밥을 먹고 술을 마셨고, 밥과 술자리를 마친 뒤 밤 12시가 넘어 의뢰인과 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술에 취하기는 하였지만,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 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집 안에 도착해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각자 잘 준비를 하였고, 이후 간간한 술과 안주를 더 먹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함께 밥과 술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의 집에까지 갔던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함께 밥과 술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의 집에까지 갔던 상황에서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신체접촉을 한 상황이었던터라, 고소인이 고소를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신체를 추행 당했다면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응방법 : (1) 조사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 (2) 동의에 의한 신체접촉임을 의견서와 증거로 입증]
이 사례에서의 대응은,
(1)
신체접촉 전 고소인과 밥, 술자리를 가지고 의뢰인의 집에까지 갔던 상황에서 친밀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부분,
강제성 없이 동의하에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등을 있는 사실 그대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준비하였고,
조사 전 미팅을 마친 뒤 조사를 받을 때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을 하여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2)
위와 같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및 사건발생 전후의 상황과 관련된 메시지 등 증거도 함께 첨부한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위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과 의견서 및 증거 제출 등이 진행된 결과,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재판은 물론 검찰조사도 받지 않고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사소한 신체접촉과 관련된 것이라도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보다 고소인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되는 느낌을 받는 등 개인적인 대응과정에서 억울함과 당황스러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개개인별로 정확한 분석을 하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례를 처리하고 설명드리고 있는 저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함께 이야기나누고 상황에 맞는 정확한 분석을 하여,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법률사무소 일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기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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