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통장대여 처벌 위기 대처는?
일상을 지키는 법률사무소 일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기률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사건에 연루된 것을 알게 되었고,
'대출을 받거나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라는 생각으로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무혐의(혐의없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혐의(혐의없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인의 부탁을 받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통장 계좌 대여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에 연루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이를 극복하고 무혐의(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취업준비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의뢰인에게 "빌려 준 돈을 대신 받아서 송금을 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을 하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통장 계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지인이 말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믿고 통장 계좌를 알려준 뒤, 통장 계좌로 들어온 돈을 다시 송금해주었는데,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통장 계좌 대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기,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저와 이야기를 나눈 뒤 아래와 같이 대처하여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았습니다.
[대응방법 : 조사 전 미팅, 의견서 제출(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거나 송금책 역할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부분)]
보이스피싱 통장 계좌 대여 케이스는 그 행위가 단순해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법적 쟁점과 사회 시스템 구비로 풀어나가기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1. 사실관계와 증거 확인
: 사실관계와 메시지 및 계좌 증거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송금책 역할을 하는 것도 몰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와 증거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조사 전 미팅을 통해 모의조사(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조사 동석
: 모의조사(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실 그대로 잘 설명하며 진술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하고 참여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4.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송금책 역할을 하는 것도 몰랐다는 것과 메시지, 계좌 관련 증거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진술과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경찰에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송금책 역할을 하는 것도 몰랐다는 진실과 이를 설명하는 의견서, 증거를 확인 후 받아들이고,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 계좌 대여 케이스는 증거 부족, 공범 관계 의심, 법률 지식 부족으로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경우',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경우' 등으로 통장 계좌 대여 사건에 연루된 경우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의뢰인의 케이스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문성과 경험으로 함께 대처할 수 있는 곳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일상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기률 역시 전문성과 경험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니, 혹시라도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