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의 대표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으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에 연루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일상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혐의로 처벌을 면하고 일상을 지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르바이트, 생활비 충당, 취업준비, 투잡,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였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라는 것은 전혀 몰랐는데(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조심해야 됩니다),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와 시키는대로 하였을 뿐인데(국가기관에서는 금전 즉, 돈 이야기를 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관련하여 개인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체포가 되는' 등,
현금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 혐의와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책하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지시에 따라 일하거나 행동할 당시 횟수와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라는 것을 몰랐던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재판도 가지 않고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
앞서 이야기한대로 수사기관(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금전 이야기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현금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검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해가 발생해서 기소가 되어있다"는 말과 함께
"피해자 입증을 위해 증거품인 현금을 전달받아 와야 공탁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시키는대로 몇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 : 조사전 미팅, 유리한 증거와 의견서 제출]
당시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2.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
: 은행거래내역과 메시지 내용, 의뢰인의 이야기 등을 종합하고, 사실관계 그대로 진실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조사 동석(피의자신문조사 참여)
4. 유리한 증거와 의견서 제출
: 은행거래내역과 메시지 내용을 선별하고 제출함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사기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
의뢰인이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 조사 전 모의조사 시뮬레이션
(2) 조사 참여
(3) 유리한 증거와 의견서 제출
을 한 끝에,
결국 경찰에서는 우리의 의견과 증거를 받아들여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 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케이스에서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 지은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아르바이트, 생활비 충당, 취업준비, 투잡,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일하였던 케이스'와 '통장대여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케이스'에서 무혐의(혐의없음) 받은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고지와 안내 시스템이 갖추어진 현 사회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인출책에 연루된 경우 혐의를 벗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횟수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 뒤 대처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일상(대표변호사 김기률) 역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한 뒤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일상을 지켜드릴 것이니, 혹시라도 고민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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