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 "무혐의(혐의없음)" 성공 사례 

의뢰인의 일상을 일상이 편안한 일상이 되도록.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로펌 부산, 울산, 경남(창원) 형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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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때입니다.

'무혐의(혐의없음)'는 재판도 받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빠른 시간 내에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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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이 흐르고 단계가 진행될 수록 의뢰인이 받게 되는 고통은 너무나도 크고, 사건 대응의 난이도와 어려움도 높고 커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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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준강제추행죄 성범죄를, 경찰, 검찰 단계인 수사단계에서, '무혐의(혐의없음)'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미혼 남성이었습니다.

이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알고 지내던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3차에 걸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 3차에 걸쳐 술을 마시게 되다보니 과음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3차 술자리를 마친 뒤, 자신이 이 사건과 같은 준강제추행죄에 연루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한채 고소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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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상황이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각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잔 것뿐이었는데,

고소인이 "의뢰인이 옷을 벗고, 고소인의 얼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며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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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듣고 조사 전 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

준강제추행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고소인(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촬영을 하면 이전에 설명드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범죄가 되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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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준' 자가 붙은 성범죄는 고소인(피해자)의 기억은 물론이고, 의뢰인의 기억도 없는 경우가 많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최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진실을 일관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에서 초기대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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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전 미팅(모의조사 시뮬레이션)으로 의뢰인이 사실관계 기억을 되살리고 진실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2. 의견서 제출! 즉, 당시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발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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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오인(착각)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 등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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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무혐의(혐의없음)]

결국,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은 고소인(피해자) 진술이 오인 또는 과장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셨고,

고소인(피해자)의 진술을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거나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2년 경력의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인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성범죄인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서 무혐의(혐의없음) 받고 일상을 지킨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전문성, 실력,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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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초기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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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며 시간이 흐르고 있다면,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이익이 될 방향을 함께 고민해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형로펌 형사팀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