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형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김기률입니다.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홀로 고민하지 마세요.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디지털 시대에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저지르게 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범죄자가 되면 구속과 실형으로 감옥을 가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 등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면,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기소유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까지 함께 저지른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뒤, 구속과 실형을 피한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도 함께 피하여,
일상을 지킨 사례를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창원에 거주하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건물 내부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CCTV에 모두 녹화된 상태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응방법]
의뢰인을 만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소통하며 조사를 준비하였고,
1. 조사 전 모의조사(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관계와 자신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이후 조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동석하여 함께 받았고,
3. 조사를 받은 이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전문변호사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진심을 다해 나서며 합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초기부터 빈틈없이 이루어진 미팅, 조사참여,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재판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면, '기소유예'는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 등으로 구속이나 실형 선고로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을 받지도 않으며, 성범죄에 부수되는 처분인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고지도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순간의 호기심이나 실수, 충동 등으로 잘못을 저지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은 케이스를 소개했는데요.
이 케이스 외에도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성범죄로 억울하게 조사와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와 함께 대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받은 케이스들 또한 많이 있으니, 무혐의 및 무죄 케이스들 또한 지속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른 성범죄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심각성과 대가는 큽니다.
초기부터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제대로 된 대응을 해나가야 합니다.
무조건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실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일상 대표변호사, 형사전문 김기률 변호사 또한 실력,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변호를 하고,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고민이 있는 분들은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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