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모두 무죄 받았습니다. [무죄 사례] 

안녕하세요. 이진안 변호사입니다.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분들도 있었지만 2개 이상의 혐의를 함께 입어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처럼 어려운 사건에서 승소한 경험을 직접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한동안 너무 바빠 승소 사례를 정리하지 못했는데,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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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 A 님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의 2가지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진 분이셨습니다. A 님은 저에게 상담을 받을 당시, 억울함을 나타내셨는데요. 1심 무죄율이 1%조차 되지 않기에 매우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었지만, 최종적으로 2가지 죄목 모두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드릴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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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밖으로 나와 한 화단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불과 5분 만에 체포된 A는 매우 억울하였으나, 수사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런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은 재판으로 회부되었고, 결국 재판을 앞둔 A는 이진안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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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조력

저의 중요한 승소 비결 중 하나는 ‘경청’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잘 듣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죠. 의뢰인님은 저와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억울함을 나타내셨고, 이에 저는 현행범인체포서 등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A가 경찰관이 A를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의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가 위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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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재물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것이 A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였고, A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모두 무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조력은 필수입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A 님처럼, 예상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강조해 드린 것처럼 1심에서 무죄가 내려질 확률은 1%가 되지 않기에, 기소되기 전에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더라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무죄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이진안 변호사는 매년 수 많은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무죄를 이끌어냈으며, 현재에도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저의 조력을 받아 무고함을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그 형량이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전문가와 면담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검찰 조사 동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또 다른 승소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안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