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및 음주운전 6번 [1심 실형을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안녕하세요.

이진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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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 개인 블로그에 저의 업무 수행 사례를 포스팅해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상담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 매일 밥 먹는 시간 조차 아껴가며 업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톡에도 진출(?)하여 저의 많은 성공사례를 알려드리고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음주운전 6번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선고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아낸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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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어느 정도 존중한다는 의미로 1심과 아예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집행유예만 받아도 매우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무려 벌금형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에 성공하여 주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1.사건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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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무려 5번의 동종 전과가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사실상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6번이었죠. 게다가 이전의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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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재판을 받았지만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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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미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는 2심을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저 이진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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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담당하지는 않았던 이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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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조력

저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6번이라는 횟수 자체도 문제였지만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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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가족은 제게 ‘제발 감옥에서만 빼내달라’라고 호소했는데요. 제가 1심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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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에 A의 상황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했고,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이 읍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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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A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A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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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주행거리가 150M로 짧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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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가 전날 밤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점심 이후 범행에 이르렀는데, 이는 숙취 상태였기에 재범에 이를 의도가 없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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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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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원심 판결이 파기되었고 2심에서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이지만 정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며 노력한 끝에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 추후 A 님은 저에게 ‘진작 변호사님을 찾을 걸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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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 님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그 어떤 조력자를 찾았더라도 구속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6번에 무면허까지 경합되었기에 조력자의 실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늦게나마 저와 함께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 저 역시도 매우 기뻤습니다.

독자분들 중에서도 A 님과 같이 구속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선택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부디 후회 없는 선택으로 선처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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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상담 예약이 밀려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상황이신 분들은 서둘러 문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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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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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