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안 스토킹 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 검찰, 공판 단계별로 유의미한 성공사례가 쌓여있는데요.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씩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스토킹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을 조력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저는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심 무죄율이 1% 조차 되지 않기에 매우 괄목할 만한 이력이죠.
법조신문에서도 저의 승소 비결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인터뷰를 통해 저에게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이력보단,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렸다는 것에서 느끼는 희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입게 된 분들을 조력할 때면 곱절로 더 시간과 정성을 쏟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 또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각색합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였습니다. A는 윗집인 B와 층간 소음 문제로 몇 번 다투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층간 소음의 원인은 B의 자녀였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자녀 훈육 및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B는 ‘더 이상 연락하기 싫다’라며 거부의 뜻을 밝혔지만 A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며 A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A는 혐의를 입게 되었지만,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내 A는 스토킹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 이진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 조력
제가 이 사건을 맡았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A가 수사 단계에서 저를 선임하였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스토킹 재판만을 앞두고 있는 이상,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저는 A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단서를 알아내고, 방대한 양의 관련 판례를 연구하며 법적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A를 변론하였습니다.
1) A가 B에게 10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그 표현 중 비속어가 포함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었었던 것은 맞지만 주된 것은 B의 자녀 훈육을 비판 혹은 비난하는 내용이었으며 B나 B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점
2) 이 메시지를 받은 B 또한 황당함을 느꼈을 뿐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3)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A의 행위가 B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3. 최종 결과
이진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변호사의 변론이 받아들여졌고, A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공판만을 남기고 있다면
의뢰인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있어 A 님이 보낸 메시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횟수가 적지 않고 내용에 비속어가 많이 섞여 있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 님과 면밀한 상담, 그리고 판례 분석을 통해 1% 조차 되지 않는 확률을 뚫고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스토킹 재판만을 앞두고 있다면 저와 같은 실력과 열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조력자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법률사무소를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언제든 저 이진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변호사에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분들께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약속드린다면 그건 거짓말일 테니까요.
다만, 저만의 승소 비결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진심을 다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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