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공동상해죄 각 무죄사례]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역전의 명수’, 이는 제가 법조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얻게 된 별명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하급심 판결을 이끌어 냈고, 1% 미만의 확률을 뚫고 다수의 무죄를 이끌어낸 이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글에서 저의 또 다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상해죄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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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두 분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상 A,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와 B는 한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의 식당 앞에 피해자 C가 차량을 주차하였는데요.

이에 A가 C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것을 발견한 B가 들고 있던 빗자루를 들고 두 사람을 만류했죠.

그런데 C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A와 B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법률 조력

당시 의뢰인 분들은 몹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모든 수사기록을 살펴본 결과, 충분히 공동상해죄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C가 문제 삼는 B가 들고 있던 빗자루는 끝이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있어 설령 이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히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목격자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후 저 이진안 대구형사소송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A와 B를 변론하였습니다.

1) 수사 과정에서 C는 본인이 A와 B에게 맞는 것을 상인들이 발견하자 A와 B가 폭행을 멈추었다고 진술했지만, 목격자들은 A가 C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만 봤다고 진술했다는 점

2) A의 식당 옆 상인이 A와 B, C가 다투는 모습을 보기는 하였으나 폭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3)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4) B가 빗자루로 C를 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끝이 부드러운 빗자루로 C가 주장하는 부상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3. 최종 결과

공동상해죄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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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무거운 범죄

이 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되죠.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기에 죄가 성립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동상해죄 무죄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1심 무죄 선고율은 겨우 0.94%에 이를만큼 무고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1천여 건 중 단 9건만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후라도 연관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 억울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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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인정한 ‘역전의 명수’, 저 이진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상담은 제가 직접 1:1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 의뢰인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