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무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려보면, 저는 [이진안 법률사무소]의 대표로 주로 대구 지역 주민 분들게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 미만의 무죄율에도 불구하고 무려 9건의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러한 저의 노력과 결과를 인정받아, 2022년 대구지방법원 우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며, 더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성공사례 또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인데요. 오늘 이 글은 폭행 상해죄 혐의를 입고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극악의 확률을 뚫고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례의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가끔 의견이 맞지 않으면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심각한 경우 몸싸움으로 번지게 될 수도 있죠.

이 사건의 의뢰인 A 님 역시 폭행 상해죄가 문제가 되어 저에게 변호사상담을 요청 주셨습니다.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A는 친구 B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속해서 거친 욕설을 하는 B가 보기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취기도 올랐겠다, 가볍게 B의 뒤통수를 치며 ‘욕을 그만하라’라고 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었지만 30초 만에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B가 A를 고소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2. 법률 조력

A와 B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30초 만에 끝났기 때문에 B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A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A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후 사건 장소에 있던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 (A와 B의 친구들)들이 A가 B를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

2) B는 B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흐르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며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사건 발생 검거보고에 따르면 A의 손에 혈흔이 없었다는 점

3) A가 수사 단계부터 B에게 욕을 하지 말라며 B의 머리를 가볍게 만졌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

4) 이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의 폭행 상해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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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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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상담이 우선

제가 소개해 드린 사례의 의뢰인님과 같이, 상대방과 시비가 생겼을 때 억울하게 폭행 상해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고소인 측에서 진단서까지 제출한다면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기에,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 반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관련 실무 경험이 없다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결국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특히 상해죄의 경우 그 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거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더라도 변호사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시고 법률 조력이 필요하거나, 저 이진안과 면담을 해보길 원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 저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면담은 제가 직접 진행하며,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독자분들이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없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