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고소] "접근/연락금지"ㅣ빠른 고소로 잠정조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로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람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꼭 남성이 여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성별이나 관계와는 무관하게 스토킹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로서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삶이 파괴됩니다. 빠르게 고소를 하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로서 "피해자의 직장이나 집 주변 반경 xxx미터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금지"를 명령하는 법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해봤자, 경찰에서는 접수를 잘 안받으려는 경향이 좀 있는 범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스토킹행위자, 즉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이었습니다(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둘은 연인이나 소위 '썸'을 타는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매일매일 수십통 가량의 전화를 하였던 사건입니다.

의뢰인 보호 및 변호사의 비밀유지를 위해 사건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2.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간략하게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거나, 물건을 배송시키거나, 물건을 놓고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두 개 있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경찰이 긴급하게 접근금지, 연락금지를 우선 내리고, 사후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

(2) 잠정조치 : (이미 발생한)스토킹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면경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위치추적장치 부착 중 필요한 조치를 판사가 결정으로 조치를 내리는 제도.

자세한 내용은 추후 스토킹범죄에 대해 별도의 포스팅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락은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스토킹범죄입니다.

3. 사건의 진행 경과

스토킹범죄로 고소할 경우, 무엇보다도 잠정조치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때문에, 빠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스토킹행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 '재발방지를 위해 잠정조치가 필요하므로, 잠정조치를 신청한다.'는 내용 역시 논리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통상 스토킹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전화 통화라도 하여 구두 경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구두 경고를 안한 것인지, 했는데도 가해자가 무시하는 것인지, 스토킹행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구두 경고가 안되었으면 구두 경고를 해 줄것을 요청하고, 구두 경고가 이미 되었다면 가해자를 추가 고소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였더니, 아직 구두 경고를 안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 판단상, 담당 수사관이 가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가 남성인 점 등을 보고 사건을 경미하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심각함을 설명드리고 가해자와 수사기관이 통화라도 한 번 해줄 것을 요청하자 담당 수사관이 곧바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마쳤고, 가해자가 안하겠다고 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노하우와 직관이 빛을 발휘합니다. 그 이후 가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지속된 스토킹범죄가 비로소 중단되었습니다.

4. 고소인 조사와 잠정조치의 요청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스토킹범죄로 인해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득하였습니다. 이후 잠정조치를 요청하였고, 잠정조치 신청서가 곧바로 작성되었습니다.

5. 잠정조치 결정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잠정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스토킹범죄와 별도로 또다른 범죄가 성립되기에, 잠정조치는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는 조치입니다.

아직 고소하였던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일단 잠정조치가 나온 것 만으로도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잠정조치 결정문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