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폭행] "기소유예/불송치"ㅣ클럽 내 강제추행,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한 남성은 "자신이 클럽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이고,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현장에서 사람들이 신고해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한 기억만 난다. 경찰서에 가서는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간략히 상담을 마치고, "경찰이 정식으로 조사를 하자면서 부를겁니다.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좋으니, 꼭 변호사와 함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에서 연락이 왔네요. 변호사님과 사건 진행하고 싶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조금 라포가 형성된 후, 저랑 통화하고 난 이후에 다른 변호사는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예전에 다른 경미한 건으로 제 전 직장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서, 그 회사 출신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통화를 해보고 나서 믿음이 확신이 되었다고....

여튼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1차로 술을 마시고, 2차로 평소 혼자서 자주 가던 클럽을 찾았다고 합니다. 2차에서 샷으로 몇 잔 먹고, 좀 취했던 기억은 있는데, 갑자기 경찰한테 신고당했다고 밖으로 나가야한대서 나가봤더니 경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잠깐 가서 간단히 신원조회정도만 하고, 경위를 물어봤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대답하였고, 실제로 저에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대응전략

경찰과 소통을 하여 파악을 해보니, 강제추행과 폭행 두 건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은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과도하게 스킨십이 진행된 것이고, 폭행은 이 강제추행건으로 이를 말리던 주변인과 시비가 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물어보니,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전략은 이러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기억도 안나는 것을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2) CCTV가 확보되어있으면 경찰이 CCTV를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신고 내용이 맞는 것 같으면 곧바로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하자.

(3) 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아마 (2)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경찰과 살짝 면담을 진행하여 알아보겠다.

의뢰인과 면담을 하고, 의뢰인 역시도 제 전략에 동의를 하였고,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경찰 조사에 동석을 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기 전, 담당 경찰관분께 잠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CCTV는 확보되었는지, 담당 수사관의 심증은 무엇인지 조심스레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예상대로, 이미 CCTV가 다 확보되었고, 보면 알겠지만 혐의점은 충분해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조사 중에 CCTV를 열람하게 해달라, 일단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기는 하지만, 증거가 뻔히 있는데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도중 제 요청대로 CCTV를 보여주었고, 이를 확인한 저는 '아... (2)번 전략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다소 명백했기에, 의뢰인도 똑같이 생각했는지, CCTV에 사람이 자신이 맞고, 자기가 한 게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하는 모습 덕분이었는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제 요청에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락처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빠르고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을 상세히 다루지 못하보니 축약해서 건조하게 쓰다보면, 늘 사건이 술술 잘 풀린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4. 결과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가 됩니다. 강제추행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소유예'와 '벌금형'의 차이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자신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제게 감사의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의뢰인께 가장 매정한, 그러나 가장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시는 저랑 만나지 맙시다."

지금, 여기, 처분 결과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