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방어(기각) 사례 

성공사례 – 배우자 있는 사실을 속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법률사무소 정도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개요

원고와 ㅇㅇㅇ는 법률상 부부로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20**년 초부터 ㅇㅇㅇ와 교제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ㅇㅇㅇ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ㅇㅇㅇ가 기혼자임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정도의 대응 전략

• 법률사무소 정도는 피고가 ㅇㅇㅇ의 기혼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ㅇㅇㅇ가 피고에게 기혼 여부를 숨긴 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반박 및 치열한 공방으로 피고가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허점을 짚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법원은 피고가 ㅇㅇㅇ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리하였습니다.

- 원고와 ㅇㅇㅇ의 혼인관계는 피고와의 교제 당시 파탄 상태가 아니었으며, 20**년 *월경까지도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ㅇㅇㅇ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ㅇㅇㅇ가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여러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점,

- ㅇㅇㅇ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와 결혼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또한, 피고와 함께 웨딩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으며, 피고에게 자신의 가족과의 교류를 권장하기도 하였다는 점,

-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적으로 ㅇㅇㅇ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ㅇㅇㅇ의 기혼 여부를 속인 것이 아니라, ㅇㅇㅇ 스스로 미혼인 것처럼 행동한 결과 피고가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어

이번 사건은 상간 소송에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속였거나 오해를 유발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고가 기혼자인 줄 몰랐음을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법적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정도 서정식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