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한다"거나 "집을 팔아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없기에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은 뒤 이후 신속하게 경매 절차까지 진행하여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 소송에서 경매까지 전 과정 진행
✅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승소 후 판결 확정
✅ 소송비용 확정 신청 → 소송비용도 인정받음
✅ 경매신청 → 임차권등기 설정 후 강제경매 진행
✅ 임대인과 협의 성사 → 모든 비용까지 반환
경매가 진행되자 임대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결국, 단순한 보증금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변호사비, 인지·송달료), 경매 비용, 예납금, 임차권등기 설정 및 말소 비용까지 전액 변제받았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체 없이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 법적 조치를 통해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에서 경매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해드립니다.
✅ 부동산 가치만 충분하다면 소송비용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라면 법률사무소 정도 서정식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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