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얼굴을 주먹으로 22회 때린 상해 사건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훈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중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22회 가격하여 안와벽골절, 망막부종 등으로 수술을 포함하여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이었음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 피해자가 먼저 술병을 들고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던 점을 확인하고, 즉시 피해자를 특수협박으로 맞고소하였음. 이후 피해자의 부모와 사건 처리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 측과 쌍방 고소를 전부 취하하는 것으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찰 조사에 함께 참여하였고, 의뢰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도발로 인하여 발생된 폭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그 결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음(판결문에도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자세하게 설시됨).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음.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폭행 등 병합된 사건이 있었고, 동종 전과도 있었으며, 피해자(중학생)가 크게 다쳐 병원 수술을 하여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CCTV를 확보하여 피해자를 특수협박으로 맞고소하고, 그로 인한 사정을 통하여 형사 합의를 이끌어냈던 점이 주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