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항소심 사건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타인의 토지를 보여주며 자신의 토지라고 거짓말하면서 약 3억 원을 토목 공사 비용으로 빌려주면 공사 완료 후에 토지 중 500평을 반값에 주겠다고 기망하여 약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안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동종 전과도 다수 있었고, 이 사건 편취액이 3억 원 상당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음에도, 검찰에서는 형이 과소하다고 양형부당으로 항소까지 한 상황이라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음.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 및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음.

결과 및 의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