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사례 모음: 이혼 사유, 절차, 재산분할까지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고려 중이십니다. 

저와 동생은 20살이 넘은 상태이고 본가에서 나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20대 초중반이라 자립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생활비나 학원비, 거주비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시게 되면 지금 받고 있는 금전적 지원은 법적으로 반반 등으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끼리 정해서 주시는 건가요? 

가정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빠는 사업 중 엄마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수입은 아빠 쪽이 최소 2배는 넘게 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혼을 한다면 집 명의가 아빠 이름이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에게 거주비 몇천만 원을 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기보다 반려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온 뒤로 엄마가 가정일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안일, 누군가의 이사 때 도와주는 것, 금전적 지원 등.. 결론적으로는 황혼이혼 후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은 어떻게 나누는지가 궁금합니다. 

25년 차 부부입니다. 25년 동안 성격차이로 수차례 심하게 싸웠고 남편의 윽박지름, 불같은 성격을 계속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의처증, 의심으로 결혼 초기부터 친구모임이나 친척모임을 일절 하지 못하게 하였고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당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딸들을 보면서 이혼을 할 수 없어 살았지만 인제 딸들도 다 성인이 되었기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폐경까지 와서 골다공증과 우울증 증상도 있어 더 이상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자고 하였으나 갑자기 이혼 의사를 철회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다른 유책이 없는데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남편을 보면 공황장애증상까지 오는 상황이라 제가 별거를 권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네요. 별거를 하여 별거기간이 오래되면 이혼소를 제기했을 때 파탄주의로 하여 이혼할 수가 있을까요? 별거기간이 오래되면 이혼이 된다는 말도 있고 제가 집을 나가게 된다면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못한다는 말도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남은 노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25년 3월 말경 아버지가 투자 사기로 보이는(1년 거치 후 월 10퍼센트 이자수익보장) 일당에게 노후자금 1억 7천을 몽땅 입금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생활 40여 년 어업으로 함께 배를 타고 함께 경제활동을 하여 삼 남매를 키웠습니다. 이 투자는 어머니와 상호 협의되지 않았고 현재도 갈등이 깊으며 자식들 역시 어머니의 피해를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전혀 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며 병원비, 차량, 크루즈 여행 등을 지원받는다 믿고 있으나 다른 가족들은 그 비용이 빚으로 돌아올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아직 없고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아 신고가 이뤄질 수 없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어머니의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황혼이혼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협조는 일절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40년 된 부부 이혼 문제 상담드립니다. 글 작성자는 큰딸(미성년 아님)입니다. 4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희에게 하나하나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으로 폭력, 폭언, 알코올 및 외도 문제를 일으켰으며 주취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약 25년 전에는 아버지의 외도로 이미 한 번 이혼하였다가, 어머니가 저희를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키우기 싫어 3년 만에 다시 법적으로 합쳤으며 현재 혼인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재산은 어머니가 사실상의 가장으로 자영업을 하며 일구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의 바지사장 노릇만 하였지만, 자신 명의로 재산을 다수 돌려놓았습니다. 이혼 청구 사유 및 아버지의 유책 사유는 셀 수 없이 많으나, 대부분 오래된 일이라 물질적인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폭력 사건은 어머니가 이혼에 대한 입장 정리를 뒤늦게 한 상태라 병원 진료기록이나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0년 후반 결혼생활했습니다. 

1. 재산분할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배우자 쪽이 경제를 거의 담당했고 저는 살림만 주로 했습니다.  (퇴직금, 연금, 주식, 자가 명의집 등) 

2. 올해 퇴직인데 생활비 안 준다고 해서 막막해서요(이것도 사유가 될까요? 경제적으로 압박 문자 받았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받았지만 애걸복걸해야 주지 힘들었어요) 

3. 퇴직금 받아서 써버리면 재산분할할 때 제외되나요? 

4. 선임하게 되면 협의이혼이랑, 소송? 하게 되면 비용이 달라지나요? 저의생각으로는 소송으로 갈 거 같습니다. 또한 길어지면 비용 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혼인 20년 차입니다. 연봉은 배우자가 1.5배 높은 편이고 줄곧 맞벌이를 해 왔습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 집안일, 육아, 자녀 케어는 도우미 없이  이러한 경우 아내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산기여에 반영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수치 또는 판례가 과연 있을지요? 대부분 제가 도맡아 왔습니다.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수입의 규모로만 보면 배우자 쪽이 높다 보니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31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남편과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2명의 자녀를 키웠고, 남편은 회사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제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1억) 정도입니다. 문제는 시부모님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시부모님이 현재 강남에 아파트(약 12억 상당)와 상가건물(약 8억 상당)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남편 형제가 3명이지만  시부모님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 명절 봉양과 병간호도 도맡아 했고, 시부모님 사업에도 무급으로 일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직 상속받지 않은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있을까요? 제가 오랜 기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재산 형성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7년 전 이혼한 배우자가 오는 2028년 국민연금 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1. 부모님은 1986년 결혼하여 06년 협의이혼 했습니다. 

2. 이혼당시 아버지가 저를 포함한 두 아들 양육권을 가져왔고 재산분할도 끝냈다고 합니다. 

3. 2002년 이후 저와 제 남동생은 어머니를 뵌 적이 없습니다. 

4. 아버지(610703)가 오는 8월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5. 이 과정에서 오는 2029년 어머니(64년생)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 중 일부를 줄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역군인연금 재산분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수강명령, 접근금지)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현재 이혼소송 준비 중인데요. 연금 못 받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은 이혼 소송 중에 만일 아버지가 군인연금 일시불로 몰래 수령해 갔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군인연금도 가압류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