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시 시부모 재산 상속 가능성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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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시 시부모 재산 상속 가능성

31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남편과 황혼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전업주부로 가정을 돌보며 2명의 자녀를 키웠고, 남편은 회사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 명의로 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제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1억) 정도입니다. 문제는 시부모님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시부모님이 현재 강남에 아파트(약 12억 상당)와 상가건물(약 8억 상당)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남편 형제가 3명이지만 시부모님이 여러 차례 남편에게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부모님 명절 봉양과 병간호도 도맡아 했고, 시부모님 사업에도 무급으로 일부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직 상속받지 않은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있을까요? 제가 오랜 기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분들의 재산 형성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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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부모님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아직 상속받지 않은 재산도 분할대상이 안 됩니다. 현재 부인과 남편명의의 재산만 분할대상이 됩니다. 2.오랜기간 시부모님을 모시고 봉양하고, 시부모님 재산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은 현재 부부재산에 대해서 부인의 유리한 기여도로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3.그리고 시부모님의 재산상속부분도 자녀들이 거의 1/N 로 합니다 평소에 남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했어도, 실제로 사망후에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즉 다른 형제들의 반발로 힘들구요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들 며느리가 이혼하지 않을 때 아들 며느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어서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주기로 했다는 주장은 기여도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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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지만 이혼소송시 시부모님 명의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부모님 명절봉양 및 병간호 등 질문자님의 기여도에 집중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 등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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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31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셨으며, 시부모님께서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비롯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ㆍ시부모님이 남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나, 아직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ㆍ오랜 기간 전업주부로서 가정과 자녀를 돌보고, 시부모님 명절 봉양과 병간호, 무급 사업 도움 등에도 기여해 오셨으나, 이혼 시 그 기여를 재산분할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 ㆍ현행법상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부모님 명의 재산은 현재 남편 명의로 넘어온 사실이 없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다만 의뢰인님께서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시부모님 봉양 등에 기여하신 부분은 남편 명의 재산의 분할 시 기여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ㆍ시부모님의 재산을 실제 상속받기 전이라면, 분할 대상에 직접 포함하기는 어려우므로, 이혼 시점과 상속 시점을 조정하거나 별도의 증여 방안을 모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ㆍ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는 복잡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모든 상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응대 (서울대 로스쿨-고려대-대원외고) - 대법원·서울고법 국선변호인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 고액 재산분할 사건 다수 수행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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