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가치와 재산기여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는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 가사 분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대략 10년차 이상 되었을 경우 대부분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40~50%의 기여도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혼인 20년차이므로 소송 준비만 잘 하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여도 판단을 위하여 직접 문의주시면 상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소유의 아파트 및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부동산, 주식, 예금채권, 연금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터인데, 법원에서는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장기간(20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사와 양육에 더해 직장생활도 병행하는 등 지금껏 가정경제를 유지 및 관리한 귀하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귀하의 '기여도'를 살피시고 재산분할금을 가늠해보시되 향후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고 부부 간에 원만히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1. 혼인 20년차에 맞벌이까지 같이 해왔다면 상당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40~50%).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대진 대표변호사 이동규 드림.

1.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부부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며, 재산을 늘리는데 누구의 기여가 큰지, 가사노동 및 육아는 누가 했는지, 맞벌이 부부인지, 양가 지원의 규모는 어떠한지, 일방이 재산을 탕진하거나 과소비 등으로 재산형성에 부정적영향을 끼친 바가 있는지 등을 종합해 기여도를 결정하고, 이혼 후 누가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는지, 이혼 후 소득원이 있는지 등 부양적 요소까지 참작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2. 이처럼 재산분할 기여도는 서로간 소득금액 하나만 놓고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며,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되 질의자님의 경우처럼 혼인기간이 길고 분할대상재산이 크게 과다하지 않을 경우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50% 가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3. 그러나 분할재산이 혼인이전 취득한 특유재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재산마련시 상대방 소득을 기초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오랜 혼인기간에 불구하고 상대방 기여도를 30%로 인정하기도 하며(부산가정법원 2019느합200048), 예외적 사례이나 분할재산이 과다하고 상대방의 과소비성향으로 재산유지에 기여한 바가 미미한 경우 오랜 혼인기간에 불구하고 10%의 기여도만 인정하기도 합니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1느합14). 4. 하지만 혼인전후 양가지원 등이 전혀 없이 20여년간 부부의 맞벌이 등 노력으로 현재 분할대상 재산을 일궜으며, 부부간 소득차이가 존재하나 가사 및 육아에 질의자님의 기여가 크다면 최소한 45-50% 가까이 기여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도는 수학공식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똑같은 사례를 찾기는 어려우며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재판부 판단으로 정해지므로 성실한 주장·입증을 해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600개 이상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1.이런 경우에 부부의 기여도는 똑같습니다 2.설사 부인이 맞벌이를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 남편내조만 해도 , 외벌이인 남편의 경제활동과 비교할 때 부인의 가사노동과 남편의 경제활동을 대등하게 평가합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그 만큼 높게 평가하는 것이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가 결혼전에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인은 가사 육아 남편내조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남편은 그러한 부인덕분에 회사생활잘하고 이혼할 무렵에는 남편은 회사에서도 승진도 하고 했는데, 부인은 경력단절이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 이러한 부인의 경력단절에 대해서 이혼후의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부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줍니다. 그 결과 결국은 가사노동이나 외벌이나 거의 대등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히 남편의 급여가 부인보다 1.5 배 또는 그 이하 , 그 이상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인의 기여도가 남편보다 더 낮지는 않습니다. 3.오히려 부인은 가사, 육아에다 맞벌이까지 했으니 오히려 부인의 기여도가 더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맞벌이 하는 주부의 경우에 가사와 육아도 병행했다는 이유로 남편보다 더 높은 기여도 주장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사실 부부의 기여도는 거의 5:5 인 것 같습니다. 4.상담자분도 오히려 나는 맞벌이에 가사노동까지 병행했으니 남편보다 기여도가 더 높다는 주장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안녕하세요. 지난 결혼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오신 게 느껴집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질문자님께 유리한 상황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결혼 기간 및 부부가 재산을형성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는 기여도에 따라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소득활동으로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오셨거나, 가사노동을 하신 부분이 있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사노동에 소득 활동까지 하셨으니 현상황에서는 재산분할 판결이 최소 5:5로 예상되는 바, 배우자분 명의의 자산이 더 많다면 배우자분께서 질문자님께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1. 있습니다. 2. 남편 명의 재산이 더 많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남편에 비해 불리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재산분할은 그 외 혼인당시 두 분의 재산, 혼인중 증여, 상속 유무에 의해 달라지게 됩니다. 상담이 더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이재희 ■ 전문성 - 수백건의 이혼|상속 소송 수행, 확실한 승소 노하우로 정확한 승소 방향을 제시합니다. ■ 차별화된 서면 - 이혼|상속 서면은 재판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의뢰인 진술의 유불리를 가려 현출시키는 법적 재구성능력, 재산분할에 관한 정확하고 치밀한 서술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저의 준비서면은 의뢰인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 왔습니다. ■ 재산분할 특화 - 변호사의 수행 능력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빈틈없는 재산 조회, 분할대상 최대확정, 유리한 분할비율, 재산분할에 특화된 강점으로 남다른 결과를 이끌어내 왔음을 자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