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투자를 사유로 황혼이혼 가능할까요?

1.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녀를 키우고 생계를 유지해온 어머니께서, 남편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투자로 인해 심리적·경제적 불안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노후자금을 전액 투자한 상황에서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았더라도, 가족의 동의 없는 재산 처분은 혼인관계의 존속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2. 40년간의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액을 처분한 행위는, 특히 그 자금이 부부의 공동 형성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파탄’의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감정적 단절이나 부당한 재산 처분이 반복될 경우 이혼이 인용되는 사례가 많고, 특히 이번 사건처럼 배우자가 사실상 ‘사기 위험성이 있는 투자에 강하게 집착’하고 타인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3. 또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을 통해 분할 가능한 재산을 우선 확보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점 기준의 실제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아버지 명의로 투자된 자산도 불성실한 재산 처분 행위로 평가되어 분할 비율 조정이나 특유재산 회복 주장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협조 없이도 이혼 소송은 단독 제기가 가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안정성과 정신적 평안을 위해, 현재의 위태로운 상황을 더는 지켜보시기보다는 조속한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가능한 권리 보호와 향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 전문가 상담​: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전략 수립 ​증거 수집​: 40년간의 공동 경제활동 증거 투자 사기 의심 정황에 관한 증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재산 목록 ​재산 보전 조치​: 아버지 명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 투자금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 검토 ​투자 사기 관련 조치​: 금융감독원에 불법 유사수신행위 신고 경찰에 사기 의심 정황 신고 황혼이혼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부부의 이혼이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어머니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0년간 공동으로 어업에 종사하며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은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