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이에 이 정도 농담도 못 해?", "그냥 예쁘다고 한 건데?"
직장 상사의 성적인 농담. 상사는 '장난'이었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 같다'는 고민 글이 올라옵니다.
로톡은 실제 변호사 상담 사례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란 무엇이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또 증거 수집 방법과 대처 방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의뢰인들이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지까지 직장 내 성희롱의 모든 것을 총정리했습니다.
목차
직장 내 성희롱이란
우리 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쉽게 말해, 상사가 직장에서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내'라고 해서, '업무시간 동안 회사 안'에서 벌어진 사건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회식, 워크숍, 출장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도 업무와 관련성 있는 관계 및 상황에서 벌어졌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단순한 농담이고, 어떤 말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 기준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대법원 2018.4.12.선고, 2017두74702 판결)"고 제시했습니다.
변호사가 소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사례’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는 실제 변호사가 인정한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사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원문보기
저는 여자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남자 팀장이 다른 남자 직원에게 제 신체를 지칭하며 너의 페티시냐라고 두 번 물어봤습니다.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성희롱성 발언이 맞고, 징계와는 별도로 성희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욕죄 등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그전에 사건화시키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대한 심적 압박을 통한 사건 해결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언 고소하고 싶습니다원문보기
학원 행정업무로 근무하던 곳에서 원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들었습니다. 원장은 대화 중에 남자친구의 유무, 제 성관계 유무, 현재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유무에 대해 질문했고, 굉장히 불쾌하고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원장이 제 아버지뻘의 나이이고 일하는 곳의 상사라 그 당시에는 화를 낼 수 없었고, 대답을 미루다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어영부영 대답했더니 지금 남자친구와 한 번도 안 했냐는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성희롱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안영림 변호사
법무법인 선승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인사위원회 및 노동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반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당했어요.원문보기
작은 음식점을 하는데 4일 일하고 갑자기 그만둔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둔 다음날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대요. 31일에 노동청 감독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을 했더라고요. 후에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해서 사과를 하니 합의를 원하냐며 합의금으로 500에서 600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예뻐서 클럽 가면 남자친구들에게 인기 많겠다고 일하는 와중에 대화한 건데 친근하게 대한다고 한 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JLK 법률사무소
의뢰인의 남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예뻐서 클럽 가면 남자친구들에게 인기 많겠다"라는 표현 만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요건에 맞을까요?원문보기
남녀 10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부서장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1. 요즘 마스크를 써서 여자들은 화장 안해서 좋겠다.
2. 프랑스 누드비치에서도 마스크를 쓰니깐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자.
특정 누군가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고 전체에게 한말입니다.
심지연 변호사
심앤이 법률사무소
특정 대상이 없더라도 발언의 대상인 청중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도 연설과 같은 다수자 대상 발언 상황에서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두 발언 모두 남성 발화자를 기준으로 여성을 전제로 한 말로서 뉘앙스에 따라서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2번 발언의 경우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다분히 의도한 성적 표현으로서 질문자 또한 이런 맥락에서 불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성적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는 않고 청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이어야 하므로 발언의 수위가 중요한 것인데, 객관적으로 두 발언 모두 그 정도에 해당되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를 해볼 수는 있겠으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와 같은 공적 절차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증거 수집 방법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증거수집입니다.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증언, 문자, 이메일, 일기 등이 있습니다. 이때 피해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방금 〇〇부장이 나한테 XX라고 했어"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〇〇부장이 X월 X일에 〇〇에서 나한테 XX라고 했다"라고 일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원문보기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이미 있다면 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믿을 만한 회사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서 그들이 추후 일정한 시기에 관련 진술을 해준다면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료 기록 남기기
정신과 진료 또는 치료 기록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의사에게 말해 진료기록으로 남겨두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발언 녹음하기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발언을 녹음해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본인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확실한 증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방법원문보기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
가해자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있었던 일과 자신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가해자 스스로 해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나 카톡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사과를 하는 등 마음이 풀려서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면 향후 재발 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서나 사과문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할 때에는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추궁하듯이 하지 말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일 수 있도록 해야 향후 그 신빙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처 방식 : 직장 내에서 신고하는 방법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우선 직장 내에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신속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이때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같은법 같은조 제2항).
또한 조사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같은법 같은조 제3항).
대처 방식 :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방법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이거나, 사건을 직장에서 묵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땐 외부 기관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래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내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20' / 편집 = 조소혜 디자이너>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우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성희롱 금지 의무 2)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무 등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희롱 금지 의무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의무입니다.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인사⋅교육⋅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를 어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와 제39조(과태료)에서 설명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입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의 무 | 위반 시 제재 |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의무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의무 |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없이 조사 및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적 불쾌감 유발 금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자, 보고 받은 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 3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2020' 참고>
수사기관에 고소 및 고발
우리 형법엔 '성희롱'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성희롱과 동시에 신체적 접촉이 수반된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가해자가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의 신체를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 위력(威力⋅타인의 자유의사를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행사해 추행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는데 고용노동부 진정 이외의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원문보기
1. 근무했던 직장 대표에게 성추행을 수 차례 당함
예) 가해자가 명령조로 “손!” 이라고 언급하였고, 피해자가 당황해하며 “네?” 하고 대답하자 “손 달라고” 라고 언급하며 본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둔 채 아래위로 툭툭 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네?” 하고 대답하자 또 다시 “손!” 하며 행위를 강제하였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허벅지 위에 다시 올린 뒤 피해자의 어깨에 본인의 머리를 기대며 “나 이대로 좀 잘 테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강제하였음
2. 아래의 부적절한 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예1) 〇〇〇 의외로 볼륨이 있네? 기지개 펴는데 깜짝 놀랐어, 왜 숨기고 다녀?
예2) 매력이 넘치는데 왜 애인이 없을까? 나도 결혼만 안 했으면 〇〇〇한테 들이대 보는 건데. 요즘 내 주변을 보면 전부 오피스와이프가 있어, 다들 나이 한참 어린 여자 옆에 끼고 오는 게 당연해.
예3) 그런 신발 신으니 섹시해 보인다. 약간 양말같이 생겨서 상상을 자극하네? 남자들은 그런 모양의 구두에 자극이 돼.
대질 진행 녹음본 소지하고 있으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므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 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원문보기
저는 입사 5개월 차 신입사원이고 회식자리에서 이사님께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회식자리에 둘만 남은 상황이었으며 "남자 몇 명과 관계를 가져봤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등과 같은 발언들을 들은 후 저는 당황하여 즉각적으로 자리를 피해 가게를 나오자 이사도 따라나왔습니다.
그 후 이사가 강제로 팔짱을 꼈고 귀가하는 지하철까지 따라 타며 저에게 극심한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만약 이사를 해고를 하더라도 제가 고소를 한다면 그분이 처벌을 받고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김현중 변호사
리라법률사무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 진정 또한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김익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팔을 만지거나 팔짱을 끼는 행위, 옷 위로 엉덩이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얼굴을 비비는 행위,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와 같은 신체접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도 강체주행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문자메시지, 사진, 카톡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전송했다면, 이것 역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원문보기
박석주 변호사법무법인 오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나 사진, 카톡 등으로 상대방이 성적인 모욕감 등을 느끼게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은 물리적인 신체 접촉과 같은 행위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보다는 수위가 낮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 민사 소송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위법 행위(직장 내 성희롱)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750조).
이때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및 진료비, 일실수입(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내성희롱 실제 사건원문보기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C씨와 함께 모 기업 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C씨는 A씨로 하여금 B씨에게 술을 따르도록 눈치를 줬고 B씨가 "A씨가 술집여자도 아닌데 왜 가운데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냐. 술집여자들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술을 따르는데 A씨는 가슴이 작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A씨 가슴이 얼마나 큰데요"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답하는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FAQ)'
그 밖에도, 로톡의 많은 변호사들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성희롱 피의자가 된 경우
변호사들은 의도치 않게 피의자가 되어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원문보기
저는 32살 미혼 남성이며 상대는 31살 기혼여성입니다.
혐의 내용은 "사고쳐서 결혼했나"라는 저의 발언이었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국가시험들이 미뤄지고 있는데, 남편의 시험은 잘 준비되어가는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본인은 성희롱이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부와 격려의 의미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1년 2개월간 일했던 곳이고, 점장님께서는 저에게 정직원의 경우 사직서 제출 사유라고 하셨고, 징계 퇴직의 경우 퇴직금 및 실업 연금 등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사자 분과 일하며 8개월간 단 한 번도 어떠한 성적 접촉이 없었으며, 당사자도 언어적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 당장 변호사와 법률적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한솔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절차 등은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후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원문보기
직장 상사와 부하의 사이이고 제가 상사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뿌듯하고 귀여워 머리를 2일에 걸쳐 2번 토닥였고, 2번째에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나선 접촉 자체를 피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 추행이며, 제가 복부를 만졌다는 허위 신고를 한 상태이며, 관련 cctv 자료 전부 제출하고, 저도 직접 확인했으나, 해당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만, 성범죄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 검찰 단계까지 간다면, 못해도 기소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걱정이 앞섭니다.
김준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필승
기재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 여성의 배를 만진 사실이 없고 단지 머리를 토닥이듯 만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합니다.
성희롱 피해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로 인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소지할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지 여부도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 괴롭힘 산재처리 및 명예훼손원문보기
현재 대표의 장기간에 걸친 성희롱 성추행으로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전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도 진정한 상태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신청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2. 폭언, 욕설, 비방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민사 가능한가요?
모든 일은 곧 검찰 송치가 되는 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문혁 변호사
법무법인 대정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데, 기재해 주신 내용을 종합할 때 충분히 산재 인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원에 기소된 후 산재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우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의 사실관계라면 당연히 폭행, 협박 등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범죄 피해에 대하여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이동찬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로 인한 심리적ㆍ정신적 고통은 물론 생계와 직결되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하게 만들 만큼 그 해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가해자입장에서는 형사사건은 아니지만 직장에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심지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범죄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피의자 모두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아 일상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