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앞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Question

저는 여자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남자팀장이 다른 남자직원에게 제 신체를 지칭하며 너의 패티쉬냐 라고 두번 물어봤습니다
6월초에 이런 행위가 발생했고 현재 회사에서 징계진행중입니다. 진행이 더디어 형사고소를 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중 12월이 되었습니다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도 알고싶습니다
형사고소는 6개월 이내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은 늦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세요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성희롱성 발언이 맞고, 징계와는 별도로 성희롱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2) 모욕죄 등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그 전에 사건화시키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대한 심적압박을 통한 사건해결도 별도로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구체적 검토요청을 주세요. 적극 도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심지연 변호사 · Answer

모욕죄는 사건 발생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시기상 모욕죄는 늦었고 선택의 여지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너의 패티쉬냐"라는 표현 또한 가해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성희롱적 표현으로 질문자를 모욕한 상황에 가까워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사내징계가 내려진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으니 
이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등)가 아닌 성희롱의 경우 직접 형사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성희롱이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 발생한 성희롱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해야 단순 성희롱(이 경우 사업주가 아닌 타 직원의 경우 과태료 부과도 되지 않습니다)인지 강제추행의 정도에 이르러 형사처벌 대상인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희롱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남자팀장이 회사 내부에서 징계절차를 받고 있다면, 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3. 모욕죄 고소 기간은 6개월 이지만, 명예훼손죄는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황성현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형사고소하실수 있는 단계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고소절차는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은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확 신
대표변호사 황 성 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