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는 기업 등에 직장내괴롭힘 등 노사관련 분쟁 사내강의를 진행하기도 하는 등 노사소송 분야에서 매우 높은 인지도와 경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CCTV를 통해 실시간 직원들을 감시하는 사장, 직원성희롱 사건에 대해 "태연"의 실제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 근로자 등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관계를 요구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등은 #직장내성희롱 에 해당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을 당하는 경우
사내에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우선 해당 기관에 신고 하시고,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할 때는 행위자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고,
본인의 보호조치, 피해구제를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외부기관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만,
#노동위원회구제신청 #국가인권위원회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고소
#검찰고소고발 #법원민사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에서는 각 사안별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가장 효율적인 절차로
진행하여 빠르고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다양한 #성범죄피해자 #직장내성희롱 등
관련 분쟁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성범죄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수집입니다.
성희롱이나 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예고없이 타인이 없는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녹음 파일,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녹음기능을 항상 켜고 있는 것이 좋고, 평소에 나눈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이메일을 보관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 상세내역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은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대화자간 녹음은 합법이므로
녹음이 가능하고 . 예를 들어 회식 때 성희롱이 반복된다면 녹음을 켜놓고 CCTV 시야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한 신고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자신을 만졌다면 그 옷을 그대로 해바리기 센터에 가지고 가면 지문을 채취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누가 접촉을 하여 타액이 묻었다면
12시간 내에 방문하면 피해자 피부에서 타액 등을 채취할 수 고
강제로 손을 잡을 경우 세포조직도 검출할 수 있으므로
#해바라기센터 를 꼭 기억하셨다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방문하시는 것
특히 시간내 방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성희롱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원은 #성희롱 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A씨는 직장 상사인 C씨와 함께 모 기업 대표 B씨와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외모가 마음에 든다. 예뻐서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있다니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또한 다른 자리에서 자리에서 C씨는 A씨로 하여금 B씨에게 술을 따르도록 눈치를 줬고 B씨가 "A씨가 술집여자도 아닌데 왜 가운데 앉혀 놓고 술을 따르게 하냐. 술집여자들은 가슴을 드러내놓고 술을 따르는데 A씨는 가슴이 작다"고 답변했습니다.그러자 C씨는 "A씨 가슴이 얼마나 큰데요"라고답변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표정이 좋지 않자 B씨는 "A씨, 내가 한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거래처 회사 대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 최근 태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님께서
생방송에 출연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생방송을 보시고 많은 상담 문의 주시고 계시며,
특히 요즘 직장내 성희롱 등이 문제가 자주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사건 관련하여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웃어넘길 수 있는 아니며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잘 모르시고 고소를 당하셔다면 당연히 철저히 방어하셔야 하며,
혹시 이런 피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태연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의뢰인과 함께하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