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1. 고소장 내용 확인 후 복부를 만졌다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 또는 모순적임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cctv 등에 해당 장면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진술만 탄핵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2. 머리를 토닥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복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범죄 전력이 생기고 직장 내 징계도 예상되는 등 불이익이 많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뿌듯하고 귀여워 머리를 2일에 걸쳐 2번 토닥였다가, 상대방이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강제 추행이며, 복부를 만졌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혐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 처음이시라 매우 당황스러우신 상황을 여겨집니다. 본의 아니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적으로 관심을 일으켰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CCTV영상에서 성추행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공방 끝에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어느 신체부위를 만졌는지와 상관없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도 나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 피의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여성이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낸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것인가요? 합의를 한 후 혐의를 인정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추행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고 폭행협박 정도가 낮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객관적 사실과 달라 심적 답답함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명예를 되찾고자 혐의를 부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일관되게 허위진술을 하는 것에 대비하여 상대 진술의 모순점을 찾는 방법 등 구체적 반박을 해야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진행되면 더 수월할 것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피의자들의 무혐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뚜렷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누구의 말을 더 믿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으로 진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건 초기에 잘못 진술하게 되면 번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만약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일관성이 없다고 보아 이후에는 질문자님의 말을 더 이상 믿어주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3. 고소가 된 것이라면 고소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과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으며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여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최근 높아지고 있는 처벌수위에 의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 여성의 배를 만진 사실이 없고 단지 머리를 토닥이듯 만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므로 당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강제추행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당시의 사실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에 동행하시어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