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문변호사] 피해학생 학폭위 6호조치 사례 

1. 신고 내용

A학생과 B학생은 사건 당시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후배와 선배인 사이로서 특별한 교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B학생은 학교에서 A학생을 불러내어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거나 A학생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A학생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B학생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 수행

본 변호사는 피해학생인 A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심의절차를 수행하였는데요. 우선, 심각성에 관하여 'B학생이 심각한 성폭력을 가하여 A학생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성과 고의성에 관하여 'B학생이 A학생에게 반복적·계획적으로 가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3. 조치 결과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조치결정의 판단요소 중 심각성·지속성·고의성'에서 높은 수준의 점수를 산정하였는데요.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조치감경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한 수준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장은 가해학생인 B학생에 대하여 6호조치인 출석정지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