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무고죄 가능한가요?

Question

가해자 지목된 부모입니다
첫번째 학폭위 교육청 결과 혐의없음
두번째 학폭위 교육청심의 예정
두번의 학폭위를 무고죄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두명이 서로 욕설로 싸운걸로 인해 상대 부모가 저희 자녀에게 와서 유인하여 협박및 위협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재가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현재 법원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이후 과거 내용으로 첫번째 학폭 주장했고 친구들 증언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후 현재 다른 내용으로  2차 학폭위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전혀 없는 내용으로 학폭 열은 상태로 결과가 혐의없을 경우해당 두건의 내용으로 무고죄 입증 가능할까요??

황성욱 변호사 · Answer

1.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교육청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의 고의가 바로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위 '혐의없음'이 나오게 된 전반적인 회의내용, 사건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무혐의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무혐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실익이 충분한 사건입니다. 충분히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심각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김의회 변호사 · Answer

학교폭력의 경우 허위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을 경우  무고죄 성립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더 필요하신 경우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선정 우수수사검사 출신 김의회 변호사입니다.

이재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의 허위신고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마침 제가 최근에 이 쟁점을 검토해볼 일이 있었던바, 변호사로서 제 의견으로는 학폭신고 역시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학폭위에서 학교폭력이 아니었다고 인정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이고 그 허위성을 인지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에 관해 설득력있게 소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폭신고 무고죄 처벌 사례가 거의 없는만큼, 수사기관에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피고소인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학폭신고는 법리적으로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만약 신고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 학생 본인이고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될 수도 있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아예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말씀 귀담아 듣고, 자녀분 일로 억울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이재성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합니다(형법 156조).

2. 학교폭력 사건은 행정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이 아니며, 학교폭력 신고 절차로만 간 케이스는 무고를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경우 무고로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4.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석 변호사 · Answer

허위사실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면

이는 무고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게시글만 가지고는 정확히 파악이 어렵기때문에

전화주시면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듣고

어떻게 법적대응하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합니다.
2.따라서 상대방의 신고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사실을 허위로 인식했는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3.결국 실무적으로는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지게되는 구조입니다. 
4. 질문자님께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검토 없이 무고죄로 신고할 경우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올 경우 무고신고에 대한 무고 혐의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5.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무고범죄 및 소년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 후 가능한 사안일 경우 변호사의 조력하에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범죄무고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