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해접수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Question

피해학생쪽인데 학교에서 한 아이에게 맞아 두개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대안학교라 사고당시는 일반정형외과에서 다음주에는 큰병원가서 그떄 알았습니다.
당시 소견서만 받았고 진단서는 끊지 않았습니다.합의위해 한달정도 노력기울였는데
안된다고 판단이 되어 지금이라도 진단서 끊으려 하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병원은 꾸준히 다녔습니다.

주에 한번씩만 나와서 병원가는것도 쉽지않고 골절 나오니까 학교에서
많이 나서서  합의종용을 유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가해쪽에서는 학교앞에서는  착한척하고 막상 애기하게 되면 별의별 죽는소리 다하며
합의비 애기는 빙빙돌리고 시간만 끌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은 4-5주애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찰접수되면 합의하려고 다시 할것은 같은데 그건 모르는 일이니
합의를 위한 목적이면 일반진단서로 해야할지 상해진단으로 할지 망설여집니다.

상해진단으로 접수시 벌금 부과되고 검찰간다하면 가해쪽에서도 합의한다고 끝나는게
아니구나 이러면 소송과정중에서 벌금내고 말아버리자 라고 나올것 같기도 합니다.
중2고 내년 중3됩니다.

대부분 경찰접수또한 합의를 위해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벌금내고 말아버리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정경인 변호사 · Answer

1. 현재 학폭위 개최 이전에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절차에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따라 각각의 처벌(벌금 등 부과 여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증명을 보다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2. 통상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분명할 경우, 보다 고가인 상해진단서 대신 일반진단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학교 차원에서 합의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피해학생측에서 학교폭력을 신고하였고 학폭위 개최를 요구했다면 학교에서는 임의로 합의로 마무리지을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더욱이나 학교차원의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4. 학폭위 절차와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어느 절차에서든 가해학생의 반성 및 합의의사가 없는 정황은 가해학생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학생으로 형사절차에서 처분을 받으면서 절차 진행 중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아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5. 아무쪼록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