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강제추행 및 통매음 소년재판 처분 결과는?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학폭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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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학폭위 대응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응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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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문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서 중한 조치를 받게 되어 상급학교 진학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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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통매음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았던 한 사례를 통해, 대응 과정과 처분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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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결정서 (강제추행 : 불처분, 통매음 :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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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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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A군은 같은 반인 B양과 친하게 지내면서 B양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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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과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스럼없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B양이 이를 받아주자,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인 사진과 함께 더욱 심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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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군은 B양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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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몇달 뒤, B양은 A군에 대해서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학교,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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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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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B양에게 성적인 사진과 함께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나,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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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있기에, A군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통매음'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소년부재판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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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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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처분 및 통매음 -> 1, 2호 처분 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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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군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군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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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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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점(A군이 수업시간 등에 B양의 가슴을 만졌다는 점)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선생님의 진술서,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A군은 B양과 떨어져 앉았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B양의 가슴을 만질 수 없는 상황이며, 친구들의 진술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점, B양은 A군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B양은 A군과 다툰 뒤 (사건 이후 몇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A군에 대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점, B양은 처음에는 "A군이 B양의 등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갑자기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군은 이 사건 당시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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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해서,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학교생활기록부,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군은 B양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B양에게 성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A군은 이 사건 이전까지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는 점, A군의 부모님은 A군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A군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성 관련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B양이 입은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군에게 1, 2호와 같은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재판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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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군에게 '강제추행에 대해서 불처분,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 1, 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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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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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강제추행 등이 인정되면, 학폭위로부터 엄중한 조치를 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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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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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학폭변호사 이동현변호사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