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와 달리 성범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일반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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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미수 처벌
성매매는 상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리 정해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는 성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경우 :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미수)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
- 위에서 정한 형량의 2분의 1 가중처벌
미성년자성매매미수 혐의 경찰 조사 대응 방안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매매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는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다릅니다.
①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혐의 인정 및 반성 :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반성문 등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과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공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경 사유 어필 : 성매매를 권유하였으나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따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방방지를 위해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한편,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
객관적 자료 준비 및 법률적인 주장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을 뿐,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위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시도, 권유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형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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