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대응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법 정식등록 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고,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적 절차까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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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

특히,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벌 대응 방안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성문,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 신호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문제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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