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남대마초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한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법원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조합하면 적발되지 않은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수사기관은 다양한 수사기법을 이용하여 마약사범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계속되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초범이라도 기소하거나 구속하는 경우도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초를 매수했던 사례에서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응 전략과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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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판결문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B씨를 비롯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대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마를 검색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텔래그램을 이용하여 판매책에게 연락을 한 뒤, 비트코인으로 대마 매수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뒤, 그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약 49.5g을 구매하여 이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던지기 하던 사람이 적발되자, A씨는 대마매수 등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던지는 사람의 진술, CCTV 영상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강남대마초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약 매수 처벌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삭제 <2023. 3. 28.>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집행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대마 수량과 매수 횟수가 많아 어렵겠지만, 최대한 집행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다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자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단약일기 등 당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대마를 투약할 목적으로 매수하였을 뿐 유통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A씨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모두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사안의 경우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A씨는 저와 함께 대응하여 결국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대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적발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매수, 흡연 등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자, 법원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대마초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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