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법적조치, 성희롱 징계에 신속한 대처 방안 

한 시청 공무원이 신입 여직원만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목걸이도 안하냐?” 면서 목을 만지고 귓불을 잡아당기고, “영화친구가 되어 달라” “싱싱한 놈 만나라” 등의 말을 하였고, 술을 강요하고 여직원이 싫은 내색을 하면 “앞으로 공직 생활이 평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협박을 하고는 했습니다.

과거 이곳의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으나 해당 공무원은 해임은 과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였고 이것이 인용되어 해임처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집단에서 항상 발생하는 갈등 중에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되는 강제추행을 포함하여 더욱 넓은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고의가 없어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되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①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것 또는 ②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③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육체적 성희롱은 강제추행죄에 해당됨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끈적하고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시각적 성희롱이나 면전에서 하는 음담패설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성적인 언행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낄만한 시각적 자극이나 시그널을 주는 시각적 성희롱도 예외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 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보게’ 한다면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보인다면’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다. ‘전화나 카톡, 온라인을 통해’ 음란한 사진, 영상을 보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다.

또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직장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성희롱의 경우 징계가 형사처벌보다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면이나 해임당하면 직업을 잃고 연금 박탈, 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 지속적으로 사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이모티콘으로 하트를 날리는 등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상당수가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4명 중 1명이 소청심사로 구제되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을 하는 사유로는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징계전력이 없다,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었다, 피해자도 원인을 제공했다, 소청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다, 관례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성적 언행이 되었다는 등의 이유입니다.

성희롱도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실제 비위를 저질러서 문제되기도 하지만 별 문제 없다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희롱 신고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 성희롱도 소청심사청구를 통해서 구제받는 예가 많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더 효과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징계 처분이 결정되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결정입니다.

징계가 결정되는 과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공판절차와 달리 투명하게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법관이 아니라 조직의 직원이므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도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며 한두달 내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이 결정된 후 불복절차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이 아니라 징계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징계사유가 확정되는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해야 징계사유가 확대되거나 중한 처분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 단계에서 대응할수록 어렵지 않고 비용도 적게 들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세심한 법률적 접근과 함께,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 징계 사건 역시 복잡한 사실관계와 민감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성범죄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성희롱 징계 사건에서도 철저한 분석과 강력한 법적 논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변호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성희롱 징계 사건에도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