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성추행 아청법나이 기준은 이렇습니다 

성추행을 처벌하는 일반 규정은 형법 강제추행죄이지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면 특별법인 아청법(=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말하는데요.

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제5항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위력 추행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력이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보다는 약한 수준의 힘을 말합니다.

한편 미성년자 성추행을 규정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7조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아청법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피해자 연령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학생 성추행은 아청법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결국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데요.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처벌법,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19세 이상이면 형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①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어야 하고 ②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은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면 성인으로 착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성인처럼 보였고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등의 사유로 미성년자 고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청법의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상대방에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해야 합니다.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접촉하는 것도 강제추행이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저항이 전혀 없었고 동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데도 자리를 피하거나 항의하는 등의 최소한 거부나 방어도 하지 않았다면 허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중학생 성추행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아니라도 미성년자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체 접촉에 응했거나 만졌는데도 아무런 거부나 항의도 없고 피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법에는 만 16세 미만자를 상대로 추행하면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이 나이라면 사귀는 사이이고 서로 좋아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항변할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행위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데요. 이때는 정말 교제하는 사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사귄다고 주장해도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범죄라고 봅니다.

또한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강제추행죄가 아닐지라도 제5항의 위계 위력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강제추행죄보다 약한 정도의 위력이나 유혹으로도 성립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중학생 성추행은 상대방 나이에 대한 인식, 강제력이나 위력의 여부 등에 따라서 죄가 달라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절차의 첫 단계는 경찰조사입니다. 혐의가 없다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거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서 실수가 없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에 잘못 대응하면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까지 받게 되었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기소 이후 2심, 3심까지 가서 몇 년의 세월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끌게 된다면 엄청난 고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종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