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크이혼소송 요건과 준비에 대한 초간단 정리 

요즘은 개인의 행복과 경제적인 문제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딩크족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딩크이혼소송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딩크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딩크이혼소송 요건

부부의 법률혼 관계는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죠.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악의적 유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부간의 약속 파기, 자녀 문제 등이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이혼사건이 딩크이혼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문제 갈등을 핑계로 외도를 저질렀다거나 나 혹은 나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도와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딩크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나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저지른 경우에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볼 수가 있죠.

만약 부부간에 자녀계획문제밖에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 어느 일방의 뚜렷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혼인관계가 파탄 수준까지는 이르러야 딩크이혼소송을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실질적인 혼인파탄은 법원에서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고,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위 사유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과 자세한 논의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딩크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딩크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슬하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양육권 분쟁이 없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준비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쟁점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에 반드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위자료는 혼인기간 중에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하는데요.

이혼소송에서는 평균 1,000~3,000 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위자료가 5,000만 원까지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을 여러분이 직접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와의 문자 메시지 기록, 통화 녹음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cctv영상, 당사자의 자백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부부 공동재산을 각자의 몫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청산적 요소, 부양적 요소, 이렇게 2가지 요소를 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청산적 요소는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들였던 실질적인 기여가 얼마 큼이었는지를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많은 사람, 부모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사람 등이 청산적 요소를 통해 비교적 높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죠.

반면에 부양적 요소는 '부부간에는 서로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요소입니다.

소득활동 대신 가사 및 내조에 전념했던 전업주부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던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의미가 있죠.

보통 딩크이혼소송에서는 양육권에 대한 분쟁 자체가 없고, 어느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뚜렷하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이 되므로 재산분할 준비가 딩크이혼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딩크족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