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기각 가능성과 방어 전략

Question

배우자의 상간 소송후 상간자에게 구상권 소송들어옴
구상권소송 들어오기 한달 전 배우자와이혼함
이혼위자료와 상간 위자료 금액이비슷함
기각가능한가요
아니면 금액최대방어도. 궁금합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상간 소송이 있기에 쉽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만일 상간자가 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관 관계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감액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비용 등은 사무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 경위를 살펴, 원고 청구금액을 감축하는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청구를 완전히 기각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2. 원고 청구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상간자가 상간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상대방이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기각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구상권 소소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상간자가 패소한 금액의 절반이 통상이기 때문에 이 이하의 금액으로라도 인정받으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나, 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때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특히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변호사 비용을 고려할 때 상당액을 감액시키더라도 오히려 큰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