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후 신혼집 정산, 부당이득 반환 가능할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2025년12월21일 결혼예정이었다가 파혼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파혼은 성격차이이며, 법적인 중대한 사유는 확실하게 서로 없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상대방(전여친)이 본인에게 성격차이 극복 불가를 사유로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에 저는 알았다고 했다가, 또 잡기도 했다가 그렇게 일주일을 잡았으나 상대방이 끝내 거절하였습니다. 이후 신혼집을 정리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신혼집은2025년 07월18일 취득했습니다. 
1) 매매대금 7.1억
- 본인 자기자본 2.2억원
- 본인 단독명의대출 3.4억원
- 상대방 자기자본 1.5억원
2) 부대비용
- 취등록세,복비,등기비 0.16억원 전액 본인 부담

25년10월11일 파혼이 결정된 순간, 신혼집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생각해보니 제 손해가 너무 커 매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투입한 1.5억원을 지급하며 지분매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후에는 내용증명으로 얘기중입니다.

상대방은 팔고 싶어하며 제가 매각에 협조를 안하면 지분 1/2를 보유 중인 사람으로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걸것이라고 하며 시세가 지금 약 8억 정도인데 시세정산 기준으로 봐야한다. 즉, 자기는 오른 시세8억의 절반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 중입니다. 저는 상대방의 지분은 형식상 지분이며 정산은 실투입금을 기준으로 봐야하고, 총 7.26억원의 주택취득자금 중 상대방의 투입분이 1.5억으로 매우 적고, 결혼이 취소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1.5억 넣고 3.55억(7.1억의 절반)이상의 이득을 얻을 법률상 원인 자체가 없기에 부당이득반환 주장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지, 제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 수 있는것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2회 보냈으며, 2차 내용증명에서 상대방이 투입한 1.5억 + 1500만원(혼수,가구포함)을 지분매수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혼수,가구 미포함 시 1.5억+500만원). 상대방은 월요일 이에 대해 내용증명 월요일에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한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두 분은 '사실혼'이 아닌, 결혼을 준비하던 '약혼' 관계입니다. 약혼이 당사자의 합의나 중대한 사유 없는 일방의 통보('성격 차이' 포함)로 해소(파혼)된 경우, 양 당사자는 혼인을 준비하며 주고받은 재산(예물, 예단, 신혼집 자금 등)을 원상회복(서로 돌려줌)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1.5억 원만 투입했음에도 1/2 지분을 취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법률상 원인은 "의뢰인님과 혼인한다"는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2. 그런데 상대방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스스로 그 조건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혼인'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소멸했으므로, 상대방은 본인이 투입한 1.5억 원(원금) 외에, 시세 차익을 포함한 그 1/2 지분 전체를 보유할 법적 권리(법률상 원인)가 없습니다.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3. 상대방은 등기부상 공유자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보통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고 명합니다. 의뢰인님은 이 소송에서 즉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내용은 "상대방의 1/2 지분은 혼인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이므로, 나(의뢰인)에게서 1.5억 원(및 법정 이자)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그 1/2 지분 전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가 될 것입니다.

4. 의뢰인님께서 제시하신 합의금을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나는 1.5억 원(+법정이자)을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너는 나에게 1/2 지분을 즉시 이전하라"는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파혼 후 신혼집 정산은 약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로 접근합니다.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였고, 파혼 시점에 시세 상승이 있다면 시세 기준 지분 분할이 원칙이나,

실투입 자본 비율과 파혼 사유, 당사자 간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정산을 요구하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시세 기준 지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으나,

귀하가 주장하는 실투입 원금 기준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법적 다툼 대상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파혼 통보가 일방적이고 중대한 사유 없이 성격차이라면 이에 따른 위자료나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부대비용(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전액 부담한 점, 혼수·가구 비용 증빙이 있다면 협상 및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등 증거를 잘 갖추고, 전문 변호사와 조속한 상담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소송 리스크 최소화와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관건입니다.

복잡한 신혼집 정산과 부당이득 문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양 당사자 사이에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과도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파혼으로 인한 신혼집 재산정산 및 부당이득 반환 문제에 해당합니다. 결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법적으로는 ‘혼인 전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결국 각자의 실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면,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절반씩 나누자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 전 단계에서 명의를 공동으로 한 경우라도,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적 자금 부담 관계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1.5억 원을 투자하고, 그 외의 대출 상환이나 취등록세 등은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했다면, 상대방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투입금액과 그에 상응하는 약간의 이자·혼수비용 정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시세 8억 원 기준 절반(약 4억 원대)”을 주장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즉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실투입금 기준으로 정산을 구할 수 있으며, 그 근거는 혼인 무산 시 명의 공유의 실질을 부정한 다수 판례에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1/2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형식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실제 자금 부담 구조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출처, 대출금 상환 내역, 등기비용 부담자료, 문자·통화 내용 등 모든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실질 지분 비율을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파기 과정에서 재산정산은 감정적 대응보다 법적 구조화를 통해 접근해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 회신 이후에는 청구취지 및 증거계획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한 때 나마 미래를 약속했던 사이에서 이제는 금전 문제로 내용증명까지 주고 받게 되셨으니,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글자수가 제한되어 있기에 짧은 답변글이지만 조금이나마 의뢰인님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본 사안은 약혼 해제에 따른 재산 정산 문제로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부부공동재산 분할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님께서 총 취득비용 7.26억원 중 5.76억원(약 79%)을 부담하신 점, 대출 단독명의 부대비용 1,600만원을 전액 부담하신 점은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

상대방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의뢰인님께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등기부상 지분만이 아니라 실질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상대방이 실투입금을 초과하여 얻는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다 명확한 소송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의뢰인님께 파혼 이전 사실혼(동거) 여부, 파혼 경위의 구체적 사정, 지분 설정 당시의 합의 내용, 향후 매각 가능성 등을 여쭈어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인정 범위에 대해 실투입금 전액을 인정할지, 일부 시세 상승분을 고려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형로펌 가사상속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담당해왔고, 재산의 실질적인 형성 과정을 서면에 녹아내어 의뢰인님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억울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사진 옆 '상담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공유물분할청구 소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분할로 인해 그 가액이 감손할 염려가 높다는 주장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아내고,
이후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안입니다.
2. 공유물분할청구 소에 대한 반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반환 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은 약혼의 해제된 상황으로 정지조건부 증여를 해제하는 것으로 법리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무엇이 최선인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한편, 약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이 쉽지는 않으나, 상대방이 먼저 혼인을 거부한 상황이므로 귀책 유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김희원 변호사 · Answer

일단 비록 1/2 지분의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귀하가 부담하는 금액, 즉 귀하가 투입한 실제 자본 2.2억, 그리고 귀하 명의 단독 명의 대출 3.4억 원이 반영하여, 부당이득반환 등의 지분에 따른 정산 금액이 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상대방은 지금 귀하가 부담하는 단독 명의 대출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혼인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이 부담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1/2 지분으로 공동 명의로 한 것이고, 실질 지분이나 기여도는 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5 : 5.6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이나 지급한 내역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고, 귀하 부담한 단독 대출로 부담하거나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하더라도, 아파트의 특성상, 경매에 따른 분할도 가능하지만, 여러 사정상 대금 지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1.5억을 투자하여 본 건 아파트를 산 이상, 해당 비율에 따른 가치 상승분에서 해당 비율 정도의 금액은 추가로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모든 사건의 진행과 상담은 본 변호사에 의해 직접 이루어집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약혼 해제 통보를 받고 신혼집 정산을 협의 중이며, 공동명의 2분의 1 지분을 두고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매매가 7.1억, 본인 자본 2.2억과 단독 대출 3.4억, 상대방 자본 1.5억, 부대비용 0.16억은 전액 본인 부담이셨습니다. 상대방은 매각 및 시세 8억 기준 절반을 요구하고, 의뢰인님은 실투입 기준 정산과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며 내용증명으로 지분매수를 제안하셨습니다. 혼인 파기로 마음고생이 크실 것으로 헤아립니다.

[의견]
공유자는 누구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소송이 제기되면 매각명령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외형상 지분은 2분의 1이라도, 혼인 전제 공동취득이 좌절된 사정, 각자의 실투입금·대출 부담·부대비용·보유기간의 이자·가격변동 등을 기초로 내부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시세 절반 전부를 당연히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뢰인님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비용상환을 별소로 제기하거나 분할소송에서 반소·항변으로 함께 다투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타당합니다. 다만 원금만 반환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상승분 일부는 출자·부담 비율에 따라 안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상대방의 분할청구에 대비해 자금출처, 대출 및 이자납입, 취득세 등 영수증, 공동명의 경위 자료를 확보하시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의뢰인님이 감정가 범위 내 현금매수(대출승계 포함)로 종결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전략을 권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은 등기부상 1/2 지분권자임을 근거로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따른 분할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은 단순한 공유관계가 아니라 ​약혼 해소에 따른 재산 정산​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대방의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하여, 해당 지분 설정의 원인이었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상대방이 실질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반소(맞소송)로 제기하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단순히 등기부상 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공유물분할의 법리보다는 약혼 해소에 따른 재산 정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약혼 해소 시 재산관계 정산에 있어 각 당사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등기부상 지분이 1/2로 되어 있더라도, 이는 혼인이 원만하게 성립 및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등기일 뿐, 파혼에 이른 현시점에서는 각자의 ​실질적 투자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상대방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시세 8억 원의 절반인 4억 원을 상대방의 몫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귀하의 주장대로 상대방의 실질 투자금인 1.5억 원에 법정 이자 또는 합리적인 수준의 기여분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고, 나머지 지분을 귀하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조정이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1.5억 원 + α(5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의 조건은 소송으로 가기 전 합의를 시도하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보입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직접 도와 드립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혼인 전 파혼으로 인한 신혼집 자금 정산 문제로, 법적으로는 약혼 해제로 인한 재산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부부공동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으며, 각자의 실투입금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에게 실제 출자액 상당을 반환하고 지분을 매수하는 방식이 법리상 합리적이며, 시세 상승분까지 절반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주장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약혼 해제 시에는 혼인 전제하에 제공된 재산이므로 신의칙상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혼인불성립 상태에서 시세차익을 포함한 절반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혼인관계에서 기대되는 공동기여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으로 평가됩니다. 귀하가 대출, 취득세, 등기비용 등 대부분을 부담한 점은 기여비율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하면 귀하는 부당이득반환반소를 통해 실투입금 기준의 정산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 출처, 이체내역, 세금 납부증빙 등을 확보하고, 결혼 불성립의 경위와 상대방의 파혼 통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상승은 혼인 전 약정과 무관한 외부 요인임을 강조하여 공동이익으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소송 시 감정평가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청구와 별개로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이미 정당한 정산 조건이 명시된 만큼 협의의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후 매매 시 양도세 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