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 가지 이혼절차 

이혼, A to Z

이혼하기 전 여러분은 이혼에 대한 법률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이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방어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혼 절차 세 가지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니, 고민이 많다면 오늘 내용에 딱 3분만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고 빠르게 이혼하기(협의이혼)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이혼 방법은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최근 협의이혼 오픈런에 대한 기사가 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절차인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부부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은 법원의 개입이 가장 적은 이혼 절차죠.

법원은 숙려기간을 정하는 정도의 개입만 하며 이혼 쟁점에 특별한 조율을 하지 않는데요.

이런 이유로 협의이혼의 결과인 합의서에는 법적 확정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협의이혼 시 약속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송을 청구해야 하죠.

중요한 쟁점을 논의해야 하는 부부라면 협의이혼 대신 다른 절차를 고민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개입이 적은 만큼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달라지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성인이 되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이 남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

성년인 자녀만 있거나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죠.

숙려기간 전후로 직접 국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빠르고 쉽게 이혼하기 원하는 분들께는 적합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이혼하기(조정이혼)

협의이혼의 단점 중 확정력이 걱정이라면 "조정이혼"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모두 "합의"가 핵심인 절차인데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처럼 완벽한 합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 가능성"만 충분히 열려 있다면 진행에 무리가 없죠.

조정이혼 시 정해진 조정기일에 부부는 이혼 쟁점을 합의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가 반드시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임한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대신 출석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 배우자를 대면하고 싶지 않은 분들께 많은 이점이 될 수 있죠.

첫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해결된다면 약 2~3개월 내로 사건이 마무리되는데요.

협의이혼만큼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기에 이혼하기 전 절차별 특징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의 결과인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강력한 확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 후 합의된 내용에 문제가 생겼다면 법원이 해당 내용을 강제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편리함, 신속함, 확정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중요한 쟁점을 논의해야 하는 분들께 권유드릴 수 있는 이혼 방법입니다.

소송으로 이혼하기(재판이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이혼 절차는 바로 "재판이혼"입니다.

재판이혼은 앞선 두 가지 절차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우선 재판이혼하기 전 여러분은 민법 제840조에 명시된 여섯 가지 이혼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일방의 유책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를 입증하며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핵심은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주장이죠.

만약 일방이 이혼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거나, 이혼 쟁점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의, 조정이혼은 진행할 수 없을 텐데요.

재판이혼은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소요되는 과정이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검토와 진단을 거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통해 얻는 행복한 삶

이혼 후 더 나은 삶을 위해 체계적인 이혼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한다면 나에게 맞는 이혼 절차를 모색해 볼 수 있는데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사건에만 주력하며 다양한 의뢰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14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